노동당 재집권하면 “자부담 없이 일반의 볼 수 있다”
호주 5월 연방선거 최고 쟁점으로 부각
연금 수혜자 등을 제외하면 일반의를 방문하는 데 드는 평균 자기부담 비용이 46달러를 넘어섰다. 많은 호주인들이 비용 문제로 병원 예약을 미루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알바니즈 총리는 집권 노동당이 5월 연방선거에서 재집권에 성공하면 호주인들은 자부담 없이 일반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의가 발크 빌잉(일괄청구)을 할 경우 메디케어가 의사에게 보너스를 추가로 지급해 방문자의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공약이다.
정부가 메디케어에 85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오는 5월 연방선거의 노동당의 핵심전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아는 40년 역사의 Medicare에 대한 가장 큰 단일 투자다. 이는 어린이와 할인 카드 및 연금 수혜자 뿐 아니라 모든 성인에게 일괄 청구 보너스를 확대하는 것으로 해당 일반의에게 추가 진료비를 제공하는 한편 GP 인력을 늘리는 대안도 포함된다.
작동방식
노동당이 재선되면 올해 11월부터 의사들은 어린이와 할인 카드소지자 뿐만 아니라 모든 성인 호주인에게 일괄 청구서를 발송할 경우 보너스를 받게 되고, 모든 환자에게 일괄 청구서 발송에 가입한 병원은 정부로부터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대도시 지역에서 GP가 대량 청구하는 각 진료에 대해 추가로 $21.50불 보너스를 지불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는 지역 센터에서는 $32.50으로 올라가고 가장 외딴 지역에서는 진료당 $41.10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증가한다.
“노동당이 메디케어를 만들었다. 우리는 모든 호주인을 위해 메디케어를 보호하고 개선할 것이다. 저는 모든 호주인이 필요한 의료를 받기 위해 신용카드가 아닌 메디케어 카드만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 호주인은 의사를 만날 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은행 잔고를 확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알비니즈 총리의 청사진이다.
일반의들의 일괄 청구 비율은 2021년부터 감소해 왔다. 메디케어 환급금이 의료비 인플레이션에 따라가지 못하고, 호주 국민들의 건강 요구가 더욱 복잡 해졌기 때문이다. 예방 접종 역시 자부담 비율이 높았다.
2021년 모든 GP 서비스의 89%가 일괄 청구 방식이었다. 즉, Medicare가 환자 방문 비용을 전액 보장했고, 환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비율은 2023년까지 77%로 떨어졌다.
노동당이 아동, 연금 수급자, 할인 카드 소지자의 일괄청구를 위해 의상에게 지급되는 보너스를 3배로 증가하자 2024년에는 이 수치가 78%로 증가했다. 아동의 경우 대량 청구율이 1년 만에 88%에서 90%로 상승했고, 65세 이상의 경우 86%에서 87%로 상승했다.
그러나 일반 성인 환자의 경우 일괄 청구율이 1년 사이에 70%에서 69%로 감소했다.
자유연정 공립병원 질 개선17억달러 추가지원
자유연정은 노동당의 발크 빌 확대에 대해 공동보조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자유연정은 메디케어에서 청구할 수 있는 심리학 세션 수를 늘리는 데 5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90억 달러 규모의 선거 패키지로, 3000억 달러 규모의 핵 에너지 정책에 이어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공약이다.
더튼 당수는 공립 병원의 질 개선을 위해 17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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