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독립 경제학자 사울 에슬레이크(Saul Eslake)는 첫 주택 구매자 정책이 오히려 주택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news.com.au에서 보도했다.
에슬레이크 경제학자는 60년간 시행된 첫 주택 구매자 정책이 결국 집값 상승만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호주 국민이 원래보다 주택에 더 많은 돈을 쓰도록 만드는 정책은 가격 상승과 소유율 감소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알바니즈 정부는 9월 29일 기존 5% 예치금(first-home deposit) 정책을 확대하여 시장에 진입하려는 모든 첫 주택 구매자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5만 명까지 한정됐으며, 이 중 3만5천 명이 첫 주택 구매자, 1만 명은 지역 주민, 5천 명은 한부모 가구였다.
RBA 부총재 브래드 존스(Brad Jones)는 이번 정책이 주택 대출을 1~2% 증가시켜 단기적으로 집값에 상승 압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 추정치는 이번 정책으로 향후 6년 동안 집값이 0.5%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Lateral Economics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정책으로 첫 주택 구매자 수요가 2만 600명에서 3만 9,100명까지 늘어나 연간 주택 판매량의 최대 7.1%에 해당하며, 2026년 집값을 3.5~6.6% 상승시킬 수 있다. 현재 80만 달러인 주택은 첫 주택 구매자에게 2만8천~5만2,800달러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에슬레이크 경제학자는 공급 확대 없는 수요 증가 정책은 단순히 집값을 올릴 뿐이라며, 주 정부와 지방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저해하는 조치를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호주가 미국처럼 조립식(prefabricated) 주택을 도입하지 않아 가격 안정화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첫 주택 구매자 정책은 1964년 로버트 멘지스 정부가 처음 도입했으며, 이후 60년간 정책이 모두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에슬레이크는 밝혔다. 그는 정책이 신규 구매자 유입을 크게 늘리지 못하는 이유로 은행의 신용 심사 기준을 들었다.
에슬레이크 경제학자는 “정치권이 20년 전부터 첫 주택 구매자 정책을 반복적으로 도입하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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