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2년안에 전력사용료 56%인상
정부, 안정공급에 주력 외 별 대안 없어
재무성은 에너지 가격의 급등을 예상했다.
호주 연방정부가 25일 내년 예산백서를 발표하면서 1년안에 전기료가 20%, 2년후 56%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았다. 그러나 치솟는 전기료에 대해 이를 억제할 현실적인 대안이 없음을 시인해 큰 실망을 주고 있다.
재무성은 전기, 가스 등 에너지공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안정적 공급에 주력할 것이라는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 고공행진의 전력 료 부담을 경감하기위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도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이를 새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미 올해 들어 인상된 전기료로 가계운영에 큰 주름살을 피부로 느끼는 시민들의 불만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중 20%인상
내년 예산백서에 따르면 2022-23 회계연도 말까지 소매 전기 가격이 평균 20% 증가할 것이라는 재무성의 추산이 포함되어 있다. 이미 대부분 가정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된 전기료 상승행진을 피부로 느끼는 상황이다.
다음 회계연도에는 30% 추가 증가가 예상된다. ‘CommSec’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크레이그 제임스(Craig James)에 따르면 호주 가정은 2022년 6월 분기에 주당 평균 32달러의 전기 요금을 지출했으며 분기별 평균 전기 요금은 416달러까지 인상됐다.
2023-24 회계연도 말까지 평균 가격이 56% 인상되면 해당 분기의 총 $648.96은 2022년 6월 분기보다 $232.96이 더 많다.
인플레이션 억제에 주력
짐 찰머스 재무상은 전력 사용료 지원을 위해 더 많은 현금을 쏟아 붓는 것이 소비자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한 예산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전제, 전기 및 가스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더 강력한 규제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 생활비 지원이 인플레이션을 더 높이는 역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를 포함한 정부 기관에 신규 자금 6,570만 달러를 지원해 에너지 산업 규제를 통해 가격 상승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업률 5%까지 상승
짐 차머스(Jim Chalmers) 재무상은 노동당의 첫 번째 예산백서에서 9년 만에 치솟는 물가와 경제 성장 둔화를 경고하면서 갈수록 심화되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빠지면 호주 국내 실업률이 5%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암울한 예측을 내놨다.
신규 100만 채 주택 건설
지난 5월 집권 후 처음으로 발표된 연방 노동당의 주요 경제 성명에서 정부는 2024년부터 5년 동안 100만 채의 주택을 짓겠다는 핵심 의제를 발표했다. 또 보육에 47억 달러, 유급 육아휴직에 5억 3000만 달러, 8억 52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출하기로 확정했다.
상품 수출로 인한 세수 급증은 올해 재정 적자를 780억 달러에서 369억 달러로 절반으로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갑작스러운 수입 증가가 감소하고 새로운 노동당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적자는 나중에 심화될 전망이다.
교민잡지 편집고문 | 박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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