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합 없으면 호주 노동당 정부 장기집권 길 터
국민당 정책 요구 관철 불발이 화근
지난 80년간 유지됐던 지유. 국민당의 연정체제가 붕괴됐다. 추후 재결합의 여지가 남아 있지만 쉽게 봉합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유당과 국민당의 연대로 집권정부를 구축했던 연정이 사라짐에 따라 자유국민연정정부가 호주 정치사에 찾아볼 수 없게 됐다. 국민당과 손잡은 자유당이 수권정당으로 일어설 가능성이 사라지고 반면 노동당이 영구집권의 길이 열려진 셈이다. 20일 국민당 데이비드 리틀프라우드 당수는 자유당이 국민당의 정책 요구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협력 관계가 종료된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했다.
국민당은 자유당 수잔 레이 당수에게 최후통첩을 했고, 자유당은 국민당의 요구 조건에 동의하기를 거부했다.
4대 공약 정책 선회에 불만
국민당은 지난 5.3총선에서 약속했던 자유연정의 4가지 정책의 지속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자유당은 선거 참패 후 괴도수정을 검토 중이다.
자유당은 총선 참패 후 수잔 레이 새 당수를 선임하고 총선에서 제시했던 4대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자유연정이 내걸었던 4가지 정책은 *납세자 자금으로 운영되는 7개의 원자로를 건설하겠다는 약속 *경쟁 법 위반 주요 소매업체에 대해 사업의 일부를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정책 #주 시골지역 서비스를 위한 200억 달러 기금 마련 계획 *전화 회사가 시골 지역에서 최소한의 서비스 기준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이다.
자유당 입지 약화일로
재결합 기미 없어
양당의 분열은 거대 노동당 정부하에서 양 당의 정치적 입지가 궁색해질 수밖에 없다. 5.3총선에서 자유당은 하원에서 28석, 국민당은 15석을 얻었고 노동당은 94석으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짐 찰머스 재무장관은 연정의 붕괴를 가리켜 “담배 연기가 피어 오르는 폐허에 불과하다”라고 비유할 정도다.
하워드 전 자유당 총리는 채널 9의 ‘커런트 어페어(A Current Affair) ‘에서 이를 가리켜 “어리석은 행보”라고 직격했다. 그는 “양당 간에는 항상 정책적 차이가 존재해 왔다. 양측 모두 다음 선거가 오기 훨씬 전에 연립 정부를 재건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하지만, 상당한 노력 없이는 회복될 수 없다. 너무 오랫동안 서로 멀어져 있으면 태도가 굳어지고 의견 차이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했다.
자유-국민 연합의 역사
자유-국민 연정은 1940년대부터 존재해 왔다. 호주에서는 1922년 이래로 정치적 보수 진영의 연합이 여러 형태로 존재해 왔다.
양 당 분열의 역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72년에 최소 두 번, 그리고 1987년 마지막으로 분열이 있었다. 조 비엘케-피터슨 경이 총리 선거에 출마하면서 연립 정부의 분열이 촉발됐다.
전통적으로 자유당은 도시 지역을 표적으로 삼았다. 존 하워드 전 총리는 이를 온건 자유주의자, 경제적 보수주의자, 국민당의 견해를 포괄할 수 있는 “광범위한 교회”라고 묘사했다.
국민당은 농촌 유권자를 대표하며, 농촌 지역 사회와 1차 생산자에게 자원을 분배하는 정책을 선호하기 때문에 농업 사회주의자로 정의돼 왔다.
국민당과 자유당의 입지
자유당은 하원 의석을 약 28석 확보하고 국민당은 15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두 의석을 합치더라도 노동당이 5월 선거에서 압승한 것을 감안하면 입법안 통과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는 상황이다.
상원의 경우 최종 의석 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국민당이 4석을, 자유당이 22석, 노동당이 28석을 차지하고 녹색당은 11석을 차지할 전망이다. 이는 녹색당이 노동당에 투표할 경우, 두 보수당이 힘을 합쳐 입법을 차단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