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실업률에 센터 링크 수혜자 7월부터 각종 벌금 50% 감면혜택
코비드 19로 호주시민들의 경제난이 심각하다. 특히 센터링크 각종 수혜자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센터링크의 복지 수혜자는 각종 범칙금에 대해 벌금액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코비드 19로 2주당 1,500불의 보조금 혜택을 받는 수혜자도 해당된다.
코비드 19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정부의 전례 없는 조치다. 과속이나 주차위반 등 그 대상범위가 광범위하다.
NSW주의 실업률이 8%대로 상승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최고 실업률이다. 코비드 19로 사업장이 문을 닫아 사업주나 피 고용인들의 재 취업이 쉽지 않다. 호주정부는 여러 혜택을 통해 경제난을 덜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과속, 주차 위반으로 적발되면 몇 백 불의 폭탄 벌금을 부담하기가 힘들다.
절도, 공격적 범죄 벌금도 해당
NSW주정부의50%감면 혜택 대상은 과속, 주차위반 행위 등이나 주 경찰이 적발한 절도, 공격적인 행위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법정에서 부과된 벌금, 투표관련 위반 행위, 배심원 불이행 등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NSW주정부는 7월부터 센터링크 수혜자에 대해 각종 벌금의 50%까지 감면혜택을 주는 조치를 시행한다.
주정부 심사 후 통보
물론 감면조치는 신청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정부는 1차로 심사를 한 후 가부를 통보하며 재범을 막기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자원봉사 참여 등도 적용할 수 있다.
교통 범칙금 4억8천5백만불 징수
NSW주의 교통 범칙금이 타 주에 비해 높다. 과속의 경우 121불에서 2,482불로 과속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좌 우회전을 위반하면 344불, 미등록 차량 운전은 686불의 벌금이 부과된다.
NSW주정부는 작년 한 해 교통위반 범칙금으로 4억8천5백만불을 징수했다. 주차위반만으로 2억2천1백만불을 거뒀다. 하지만 범칙금의 감면 외의 과속 등에 추가로 부과하는 벌점처벌은 변화가 없다. 주정부는 범칙금에 중점을 두지 않고 그 대신 벌점 등을 통해 교통위반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교민잡지 편집고문 | 박병태
교민잡지 editor@kcmweekly.com
교민잡지는 여러분이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kcmweekly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