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사퇴하라! 총독도 책임져야!
모리슨 전 총리 비밀리 5개장관 겸직 파문
‘코비드 19 대응 비상전략이야!’
내각 장관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5개 장관직을 비밀리에 겸직한 사실이 폭로되자 스콧 모리슨 전 총리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펜데믹에 대응하기위한 전략적 조치였다고 항변했다. 지역구 의원직을 사임하라는 일부 동료 의원들의 요구를 한마디로 일축했다.
스콧 모리슨 전 총리가 재임시절 5개 장관직을 겸직하면서 이를 내각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총리가 장관직에 겸임한 사실조차 당시 주무장관마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 큰 파문이 일고 있다. 5개 장관직 겸임을 비밀리에 인정한 현 데비드 헐리 총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앤서니 앨바니즈 총리의 폭로로 드러났다. 자유연정의 일부 의원들조차 민주헌정 질서를 파괴한 행위로 모리슨 의원이 현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모리슨 전 총리는 당시 코로나 펜데믹에 따른 효율적인 국정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조차였다며 이 같은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헌법전문 일부 법조인들은 총리의 겸직이 법상 하자가 없을뿐더러 총리의 장관겸직을 총독이 거부할 파워가 없다며 모리슨 의원이나 헐리 총독의 사임까지 비화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을
내 놓고 있다.
그러나 총리의 장관직 겸직을 내각에 통보하지 않은 것은 민주의회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모리슨 전 총리가 재임시절 겸직한 장관직과 임명시기.
14/5/2020-보건부장관
30/5/2020-재정부 장관
15/4/2021-산업부, 과학부, 에너지 장관
6/5/2021-재무, 내무부 장관
17일 야당의 카렌 앤드류스 의원은 모리슨이 사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앤드류는 모리슨이 자신을 포트폴리오에 임명할 당시 내무 장관이었지만 앨바니즈 총리가 이를 공개할 때까지 임명사실조차 몰랐다고 밝혔다.
토니 에봇과 말컴 턴불 전 총리는 모두 모리슨 전 총리의 5개장관겸직 사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자유연정의 존 하워드 전 총리는 장관직 겸직 파동으로 모리슨 의원이 의원직을 사임할 필요가 없으며 야당으로 물러선 자유연정이 이 문제로 당의 결속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겸직 장관 권한 행사 거의 없었다’
겸직 결정은 총리의 권한
모리슨 전 총리는 겸직 중 NSW연안의 석유 및 가스 탐사허가를 거부하기로 한 결정을 제외하고는 장관직에 대한 추가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나는 고맙게도 내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같은 일을 하는 장관이 두 사람이 아니었다. 내가 총리인지 장관인지. 장관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내가 간섭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장관겸직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는 "이것이 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총리로서 누가 각료의 책임을 지는지를 결정할 합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자신의 겸직에 대해 하자가 없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교민잡지 편집고문 | 박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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