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사기 계획에 관여한 NSW 2명의 남성이 4천만 달러 세금 사기 사기로 8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9NEWS에서 보도했다. 조나단 켈루(Jonatan Kelu)와 세드릭 에드리안 밀너(Cedric Adrian Millner)는 99% 이상 순수한 귀금속으로 인해 GST를 지불하지 않고 금을 구매한 2012년부터 2013년까지의 사기에 대해 지난 7월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오늘 리처드 케너(Judge Richard Cavanagh)는 “반복된 부정행위”에 대한 그들의 역할로 NSW 최고법원에서 두 남성에게 동일한 8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두 명은 금을 사기 위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운영되었던 사기에 참여했으며, 귀금속이 99% 이상 순수하기 때문에 GST를 지불하지 않고 금을 구매했다. 이후 이들은 금을 녹여 Melbourne 기업인 Focus Gold에 분말로 다시 판매했다.
그런 다음 초기 구매에 대한 세금을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호주 세무청으로부터 상환을 요청했다. 이들이 체포되고 2018년에 기소되기 전에 ATO는 그들에게 4천만 달러 이상을 상환했다.
켈루는 이 계획이 재정적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과학 노력”이라고 주장했지만 케너는 48세의 이 남성이 “매우 큰 오해”에 기반한 기소라고 믿는 것을 거짓으로 여겼으며,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이 그의 지능이나 인지 능력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56세의 밀너는 지난 11월에 징역형을 연기시키기 위해 호주 연방 경찰과 협력하여 사기로 얻은 자금의 일부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전까지는 어떤 유죄감이나 회개를 보이지 않았다.
GST 청구액과 실제로 회수된 약 1600만 달러의 차액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케너는 이 계획을 누가 생각했는지와 누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분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사기 사건과 달리 그는 켈루나 밀너 중 한 명도 범죄의 수익을 바탕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살지 않았으며, 대신 그들의 범행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 참여했다고 언급했다.
“나는 이와 동일한 사례를 찾을 수 없었다”고 케너는 말했했으며, 이미 복역한 시간을 고려하면 켈루와 밀너는 2028년에 가석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