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관리 허술 부채질
총기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다. NSW에서 총기 수가 증가하면서 경찰의 반대에도 정신질환과 폭력적 행동 이력 사람들에게 총기 면허가 부여되는 등 총기 통제 방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민사행정재판소의 판결로 정신분열증과 우울증으로 약물을 복용한 남자가 총기 면허를 취득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펌프 액션 산탄총을 불법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경찰은 그의 범죄, 정신 건강 기록, 이전 약물 사용 및 교통 위반사례를 들어 총을 소유할 자격이 없다고 결정한 케이스다.
재판소는 그가 재활에 성공했으며 이전의 범죄 및 정신 건강 문제가 공공 안전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총기 면허를 발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NSW 주법에 따르면 공공 안전에 위험이 없다고 경찰이 판단하면 총기를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 경찰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모든 최종 결정은 NSW 민사 및 행정 재판소에서 내린다.
NSW 민사행정재판소는 올해 5월과 6월에 2주에 한 번씩 경찰의 총기소지 불허 결정을 뒤집었다. 누군가에게 총기 소지 허가를 부여하지 않기로 한 당초 결정이 재판소에서 뒤집힐 경우, 경찰에 그 결정을 재고하라고 명령하거나 해당 개인에게 총기 소지 허가를 발급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NSW에 등록된 총기 수는 2020년 100만 정이 조금 넘는 수준에서 지난해 말 1,112,734개로 급증했다. 시드니 일부 교외 지역에는 현재 수천 정의 총기가 보관되어 있다. 이 기간 동안 추가로 10,000명이 총기 면허를 취득했으며, 현재 251,563명이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하고 사격할 수 있다.
현행 법은 총기 소지를 신청한 사람들에게는 허가증이 발급되기 전 경찰의 인터뷰가 필수적이나 관련 직계 가족들에게 대한 인터뷰는 강제 규정이 아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게 되어 있다. 인터뷰 과정에서 부인이나 자녀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총기 소지 가부를 물을 경우 이에 따른 위험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질랜드나 기타 많은 다른 나라에서 직계가족의 인터뷰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NSW 경찰 대변인은 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개별적 논평은 부적절하나 총기 허가의 전반적인 증가는 인구 증가와 일치한다고 언급했다.
작년에는 2020년과 비교해 스포츠 사격을 이유로 총기 면허가 필요한 사람이 7,000명 더 많았다.
시드니 대학교 공중 보건학 조엘 네긴 교수는 “총기 면허 소지자의 대다수가 책임감 있게 무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가정 폭력과 정신 건강 문제의 소지자로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NSW 녹색당 의원 Sue Higginson이 총기 면허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총기소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리버풀(Liverpool), 무어뱅크(Moorebank), 프레스턴스(Prestons), 카술라(Casula), 치핑 노턴(Chipping Norton)을 포함한 시드니 남서부 우편번호 2170에는 총 565정이 보관되어 있다. 시드니 서쪽의 Glenmore Park, Luddenham 및 Mulgoa를 포함하는 우편번호 2745에는 총이 4476, Mosman 2088 우편번호에는 887정이 있다.
NSW주 주민 8명중 한 명은 정식 절차를 거쳐 권총을 소지하고 있다. 1996년 존 하워드 총리의 권총관리법 개정이후 총기관리가 다시 허술하다는 지적이 높다.
NSW주 당국에 신고된 총기가 현재 1백만정을 넘어섰다. 1996년 타스마니아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이후 총기 최대 총기소지 숫자다. 이는 총기상이 소유한 숫자를 제외한 것으로 시중의 총기숫자는 이 보다 훨씬 많다. NSW주 주민 8명중 1명은 권총을 합법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셈이다. 주 인구가 근 8백만명인데 권총 소지자가 1백만명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권총 소지자중에는 한 사람이 305정을, 모스만의 다른 사람은 285정을, 노스 시드니의 소지자는 268정을 소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