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앨버니지 정부는 2026년부터 연료와 식료품과 같은 필수 품목에 대해 사업체가 현금 결제를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법제화할 방침과 동시에 수표 단계적 폐지 계획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9NEWS에서 보도했다.
이 법안은 자연재해나 디지털 결제 시스템 장애 시에도 현금을 사용하는 국민들이 구매를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무부는 이 법안이 어떻게 시행될지에 대한 논의를 올해 안에 시작할 예정이며, 필수 품목의 정의와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예외 사항도 포함될 것이다.
필수 품목의 정의와 대상 업종
필수 품목에는 식료품과 연료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의무 대상 업종에는 대형 슈퍼마켓, 금융 서비스, 주유소, 그리고 의료 서비스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업체의 규모와 인구 중심지와의 거리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소규모 사업체는 이 법안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사업체가 현금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법안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2026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금 결제 감소와 관련된 논란
최근 몇 년간 현금 결제 옵션의 감소는 논란의 중심이 되어왔다.
호주는 지난 회계연도에 약 200개의 은행 지점을 잃었으며, 지난 5년 동안 6000개 이상의 ATM이 철거되었다. 이는 디지털 결제로의 전환 압박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기업이 어떤 형태의 결제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으며, 현금을 거부할 수도 있다. 또한,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있다. 최근 주요 은행의 CEO들은 신용카드 수수료 부과 금지를 지지한 바 있다.
수표 폐지 계획
정부는2028년 6월까지 수표 발행이 중단되고, 2029년 9월부터는 수표 수취가 중단될 계획이다. 이 계획은 2023년 6월에 처음 발표되었으며, 재무장관 짐 찰머스는 주요 은행 CEO들에게 수표 폐지 시까지 고객이 수표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0년 동안 호주에서 수표 사용은 90% 감소했으며, 현재 수표는 비현금 소매 결제의 0.2%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