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감축논쟁에서 빠진 ‘진짜 문제’
신규 이민자 감축정책이 호주 정가의 핫 이슈다. 여·야가 앞다투어 신규 이민자 유입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의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신규 이민자 유입 감축에 앞서 호주에 체류중인 가짜 망명 신청자들의 호주체류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합법적 호주 체류 수단이 사라진 약 8만~10만 명의 가짜 망명 신청자들이 여전히 호주에 거주하고 있다.
이민법에 따르면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비자신청이 거부될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망명(Refuge)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망명 비자는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정치, 종교적 탄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에 한하나 호주 체류를 위해 이에 해당되지 않는 임시 체류자들이 호주 체류를 목적으로 이를 신청하는 이른 바 가짜 망명 신청자 수가 늘고 있다.
설사 가짜 이유지만 망명 비자를 신청하면 심사기간 동안 호주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심시기간이 길게는 몇년씩 걸리기 때문에 이를 노려 망명 비자를 신청하고 이마저 거부될 경우 불법신분으로 호주에 체류하는 가짜 망명 신청자들이 근 10만명에 이르고 있다.
매달 가짜 망명 신청자1,000명씩 증가
인구 전문가인 멜버른 대학 피터 맥도날드 교수는 “순이민자 수를 줄이겠다는 약속은 호주 체류 불법자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실현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올해 6월까지 순 해외 이주 인구가 정부가 예측한 26만 명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 경고가 나왔다. 팬데믹 이후 국경이 개방된 이래 이주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맥도널드 교수는 “최근의 높은 순 해외 호주 유입 이민 숫자는 주로 호주 도착자 수가 아닌 출발자 수가 적은 데 기인하며 출발자 수는 국경이 폐쇄되었을 때와 동일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이 이 같은 문제점을 제외하고 호주 도착 이민자 수만을 다루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며 “정부의 접근 방법의 근원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