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연방선거 겨냥 연방야당 당수 공약
‘중국계 범죄자 호주 입국 루트’
5월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연방선거를 겨냥해 500만 달러 투자자들에게 발급됐던 이른바 “황금 티켓” 사업비자의 부활이 급부상하고 있다. 스파이와 범죄자를 호주로 유입한다는 우려에 따라 집권 노동당은 작년 1월 이 프로그램을 폐기했다.
자유연정 피터 더튼 야당 당수는 멜버른에서 열린 자유당 모금 행사에서 이를 검토하겠다고 비공식적으로 약속했다.
이 비자는 지난 10년 동안 주로 수백 명의 부유층 중국인들에게 발급됐다.
야당 당수 피터 더튼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백만장자 비자”를 부활시키겠다고 확인하는 모습이 중국 커뮤니티 온라인에 게시됐다.
이민 대행사 민 리가 중국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RedNote에 더튼 당수와 찍은 사진과 함께 이 발언을 올렸다. 이후 더튼 당수의 발언은 시드니 모닝 해럴드지 등 주류언론에 공개됐다.
그는”선거 전에 하든, 아니면 다른 디자인을 고려하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민 대행사는 “고등 교육이나 영어 구사 능력 요건 없이도 호주로 가족을 이주시킬 수 있는 투지비자 수요가 부유층 중국인들에게 많다”며 “이에 대한 자유연정의 명확한 입장을 원한다”고 물었다.
중국 사이트에 게시된 영상에서는 더튼은 “필요하면 이 비자의 일부를 개정할 것이며 자유연정은 집권하면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이민부 내각 장관이었던 더튼 당수는 멜버른 멘지스 선거구에서 열린 중국인 음력설 축제에서 선거 운동 중 과거 투자비자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이스트우드 베넬롱 선거구 행사도 조명
소셜 미디어 영상에는 이민 대행사 리가 시드니 이스트우드 선거구 베넬롱에서 열린 현역 노동당 소속 제롬 락살을 겨냥한 자유당 모금 행사에 당 후보 스콧 융을 돕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인구 조사 수치에 따르면 베넬롱 주민의 14%가 중국에서 태어났고 3%가 홍콩에서 태어났다.
채널 Nine News 기자가 이 비자의 부활에 대해 묻자 그는 “이민 장관으로 재직시 다양한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기록적인 수의 사람들을 호주에 데려오는 데 성공했다. 투자 비자는 사람들이 호주에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비자 프로그램이 국내 일자리 조성과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길 바라며 적절한 시기에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호주 정치인 커넥션의 거미줄 중국인 영주권 취소
호주 양대 정당인 자유당과 노동당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살포하고 역대 집권 총리들과의 우정을 자랑했던 중국계 거부 휴앙은 이 사업비자로 호주에 정착했다.
2019년 호주 정보기관인 ASIO와 연방경찰은 지난 2년간 호주내에서의 기업활동 동향과 중국 공산당과의 연계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 소지가 다분한 신원조회상 하자에 근거해 시민권 승인 거부와 동시 기존의 영주자격을 취소하도록 내무부와 이민성에 통보했다.
호주 시민권 신청이 거부되고 그의 호주 영주자격도 취소됐다.
‘호주경제에 도움 안 돼’
188 서브클래스 비자로 알려진 이 프로그램은 빠른 입국을 촉진하는 반면 경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호주 생산성 위원회는 “해당 비자가 사기에 취약”하며 수혜자가 호주에서 평균 1년에 40일만 보내면 되므로 사실상 비거주 영주 비자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