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호주 소비자 보호 기관인 ACCC는 기업들이 카드 결제 수수료가 소비자 법에 맞는지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news.com.au에서 보도했다.
ACCC는 기업들이 소비자가 구매 전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수수료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드 결제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수수료를 수락하는 비용보다 높은 경우 과도한 것으로 간주된다.
“기업은 카드 결제 수수료에 대해 고객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들이 부과하는 수수료는 카드 결제를 수락하는 데 드는 비용만큼만 부과해야 한다”고 ACCC의 미크 케오 부의장이 말했다.
ACCC는 소비자 보호법이 기업이 부과하는 가격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총 비용이 1%이고 카드 결제 수수료를 부과한다면,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수수료는 1%로 제한된다.
ACCC는 기업들이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려 한다고 말했다. 케오 부의장은 “소기업들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많은 정보를 알아야 하는 점을 이해하지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고객에게 가격에 대해 명확히 알리지 않으면 고객을 잃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ACCC는 기업들이 자신이 부과하는 수수료가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은행, 회계사 또는 사업 고문과 상담할 것을 권장했다.
“소기업들은 자신들이 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카드 결제 수수료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고객에게 가격을 어떻게 고지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민잡지 editor@kcm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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