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NSW에서 부동산 매물 가격을 잘못 표시한 중개업자는 최대 11만 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9news가 보도했다.
이번 개정안은 언더코팅(underquoting)을 단속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언더 코팅은 중개업자가 실제 예상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해 더 많은 구매자를 유치하고 경쟁 경매를 유도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광고나 중개업자가 “약 90만 달러” 또는 “90만 달러 이상”이라고 제시하는 경우, 구매자가 자신의 예산에 맞는지 판단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 정부는 설명했다.
현행법상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지만, 이번 입법안은 처벌 수위를 기존 2만 2천 달러에서 11만 달러 또는 중개 수수료의 세 배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고, 모든 광고에 가격 또는 가격 가이드를 포함하도록 요구하며, 판매 가격 산출 방법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기록 유지 의무 강화, 광고 규정 강화, 규제 위반 시 별도 범죄로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된다.
입법안은 내년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Fair Trading and Better Regulation 장관 Anoulack Chanthivong은 이번 규제 강화가 부동산 거래 신뢰 회복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민잡지 editor@kcmweekly.com
[카카오톡] kcmweekly 추가
교민잡지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교민잡지 editor@kcmweekly.com
[카카오톡] kcmweekly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