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주 보육 실태의 민낯 ‘아동보호 뒷전’
작년 회계연도에 NSW주보육 시설에서 아동 1명이 사망했다. 800명이 일시적으로 실종되고, 7674명이 심각한 부상, 외상을 입었다. 이는 보육 시설들이 교사 대 아동 비율 요건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심각한 사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4-25년 주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은 총 9430건으로, 시설 100곳당 154건의 사건이 보고된 셈이다.
생산성 보호위 지료따르면, 보호 시설에 있던 아동 792명이 “행방불명”, “갇히거나 밖으로 나가지 못한” 상태였거나 “납치된” 것으로 보고됐다. 앰불런스가 시설에 출동한 횟수는 963회에 이른다. 아동 성확대, 유아를 잘못된 조부모에게 보내는 등의 사건도 발생했다. 부모들이 알지 못한 채 발생한 심각한 안전 사고도 발생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인력 배치 면제 건수가 급증해 2019년 316건에서 2024년 65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NSW주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면제 건수를 기록했다.
국가 법률에 따른 일부 품질 규정에서 서비스에 대해 대부분 일시적인 면제를 부여하여 국가 표준을 충족하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NSW 보육 시설에 대한 조사를 주도했던 NSW 녹색당 소속 애비게일 보이드 의원은 직원 배치 면제 조치를 받은 시설에 다니는 아동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위험이 훨씬 더 높다고 지적했다.
교사부족 감독소홀
“심각한 사건은 대부분 감독 부재 시에 발생하며, 감독 부재는 인력 부족의 직접적인 결과다.” 보이드 의원은 “인력 부족이 아동에 대한 감독 소홀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아동 학대로 이어지는 매우 명확한 패턴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한 보육시설이 당국의 제재로 문을 닫았다. 사진 시드니 모닝 해럴드
주 보육 시설에서 발생한 심각한 사건들은 대부분 센터형 보육 시설에 집중되어 있다. 주 전체에서 기록된 9,430건의 심각한 사건 중 6,786건이 센터형 보육 시설에서 발생했다.
방과 후 돌봄 서비스에서 1,734건의 사건이 발생해 두 번째로 많은 건수를 기록했디. 유치원과 가정 보육 시설에서는 각각 732건과 168건의 사건이 보고됐다.
호주 아동 교육 및 보육 품질 관리국에 따르면 가장 흔한 부상, 외상 또는 질병 유형에는 개방성 상처, 골절, 머리 부상 또는 뇌진탕이 포함된다.
정부는 아동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법률을 도입하고, 법규 준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유아교육위원회를 설립한 바 있다.
NSW주 유아교육 담당 대릴 커리스대행 위원장은 대다수의 서비스가 안전하고 질이 높다며, 사건 발생 건수 증가는 신고 건수 증가에 기인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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