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자를 겨냥한 세제 개편이 시행될 경우 임대료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9NEWS가 보도했다.
짐 찰머스 재무장관은 다가오는 연방예산안에서 부동산 투자자 대상 양도소득세(CGT) 할인 축소 또는 네거티브 기어링 적용 주택 수 제한 등의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워드 정부 시절 도입된 해당 제도들은 투자 수요를 급증시키고 주택 가격을 끌어올려 첫 주택 구매자들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부유층에 유리한 구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찰머스 장관은 2013년 첫 의회 연설부터 세대 간 불평등 해소를 주요 과제로 제시해 왔으며, 이번 개편 역시 이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호주 금융브로커협회(FBAA)는 현재 투자자를 시장에서 밀어내면 기대와 반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대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돼 임대료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FBAA의 피터 화이트 임시 최고경영자는 호주 여러 지역에서 임대주택 한 채를 보기 위해 10명에서 20명 이상이 몰릴 정도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급을 더 줄이는 정책은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값이 일부 하락한다고 해서 현재 대출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이 곧바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단순하며, 대출 승인에는 다양한 요소가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개편 지지자들은 투자자 혜택을 줄이면 수요가 완화돼 실수요자인 첫 주택 구매자에게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호주연구소의 선임 이코노미스트 맷 그루드노프는 양도소득세 할인이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유인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폐지하면 첫 주택 구매자에게 유리한 시장 환경이 조성돼 더 많은 호주인이 자가주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제도는 투자한 주택 등 자산을 12개월 이상 보유한 뒤 매각할 경우 발생한 차익의 절반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1999년 이전에는 실제 차익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과세했다.
최근 호주연구소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0퍼센트가 양도소득세 할인과 네거티브 기어링 등 투자자 세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3월에는 노동당 상원의원 2명이 관련 의회 조사보고서를 지지했으며, 보고서는 현행 제도가 투자자에게 첫 주택 구매자보다 더 큰 혜택을 주고 세대 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네거티브 기어링 단계적 폐지와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할인 및 면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보수연합은 양도소득세 제도 변경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교민잡지 editor@kcm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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