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공정근로위원회(FWC)가 최근 미국-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한 유류 및 디젤 가격 급등이 호주 운송업계, 특히 소규모 사업체와 자영업 운전사들의 경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명령했다고 NEWS.COM.AU가 보도했다.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는 소매업체뿐 아니라 제조업과 광업 등 기업들에게 4월 21일부터 도로운송 서비스 지급 단가를 조정해 연료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앨버니지 정부가 올해 초 의회를 통과시킨 도로운송 관련 연료비 개정안에 따라 처음 내려진 조치이다.
아만다 리시워스 노사관계 장관은 이번 결정이 공정성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난 국제 유가 충격의 비용을 홀로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연료 가격 변동을 운송 단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트럭 운전자들과 소규모 사업자들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국가 연료 안보 계획과 함께 물류 이동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책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업계마다 기존 계약 구조가 다른 점을 고려해 일부 유연성을 허용했다. 또한 디젤 가격이 리터당 2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이번 조치는 종료되며, 시행 첫 달 이후와 이후 3개월마다 적절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공정근로위원회는 미국-이란 전쟁과 곧 종료될 휴전에도 불구하고 연료비와 디젤 가격이 크게 올라 소규모 차량 운영업체, 개인 화물차주, 유사 고용 형태 운송 노동자들의 사업 비용이 급증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통상 연료비가 전체 사업 비용의 20~30퍼센트를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40~50퍼센트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연료비 상승분을 회수하지 못한 사업자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개인 화물차주와 운송 노동자들의 소득 및 생활 수준이 크게 악화됐고 그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규모 업체들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많은 사업자들이 적자를 피하기 위해 트럭 운행을 중단하고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렇게 되면 호주 물류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고 경제 전반의 운송 수요 대응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버, 우버이츠, 도어대시 등 플랫폼 기업들은 배달·차량공유 노동자들을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자체 요금 조정 제도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버는 이달 초 연료비 상승 대응을 위해 한시적 5퍼센트 추가요금을 도입한 바 있다.
교민잡지 editor@kcmweekly.com
[카카오톡] kcmweekly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