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마이스토리 법률사무소
호주에서 직원을 해고할 때는 단순히 고용계약을 종료하는 것 이상의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특히 Fair Work Act 2009 (Cth), 즉 공정근로법(Fair Work Act)에 따라 '부당해고'로 간주될 경우, 직원은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에 이를 제소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2025년 5월 20일, 호주 중앙은행(RBA)은 기준금리를 0.25% 인하했습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인하로,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4.1%에서 3.85%로 하락하였습니다. 향후 인플레이션, 고용시장 상황, 미국 발 관세 전쟁 등 외부요인의 진행 방향에 따라 전문가들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호주 정부는 기존의 임시 기술 부족 비자(TSS Subclass 482)를 개편해 새로운 Skills in Demand(SID) 비자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명칭은 같지만, 구조와 기준, 심사 방식 등 핵심 내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보다 효율적인 기술 인력 유치와 영주권으로의 연계 강화를...
최근 브랜드를 Corelogic에서 Cortality로 바꾼, 코탤리티의 월별 부동산 시장 성장세를 살펴보면, 4월 전국 0.3%의 성장세를 시현 하면서 3개월 연속 성장(1.1%)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자율 상승 압력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던 시장이, 이자율 하락세에 힘입어 그야 말로 사브작 사브작...
마이스토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최신원
호주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 확장이나 업무 분담을 위해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시점이 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단순히 사람을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용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의무가 뒤따르며,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번 아티클에서는, 자가 또는 투자 구매 시 원칙들과 보통의 주택 구매자들이 현실에서 이 원칙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우선 구매 원칙들을 다시 말씀 드리면 자가인 경우는 본인의 선호(Preferences) 및 보유 자금 수준 이고, 투자의 경우는 인프라, 고용...
by 마이스토리 법률사무소
사업 형태, 왜 중요한가?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사업체의 형태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 아니면 법인을 설립할지에 따라 사업 운영 방식뿐만 아니라 세금, 법적 책임, 성장 가능성까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호주에서는 이 두...
전세계 경제가 미국 발 트럼프 충격으로 뒤 숭숭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요인들이 돌출 되면서 두 번째 열린 호주 중앙은행(RBA) 회합(Meeting)에서 기준금리(Cash rate)를 현재 상태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현재의 기준금리 4.10%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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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토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최신원
호주 영주권은 호주에서 무기한 거주하며 일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신분으로, 의료 혜택을 포함한 다양한 권리가 주어집니다. 매년 수많은 이민 희망자들이 도전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할 사항이 많아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대표적인 영주권 비자...
호주 주택시장이 위기라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화두는 너무 오른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호주 국민이 현재의 소득수준으로 구매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호주가 과거와 달리 이민 와서 살기 힘든 나라가 되었다는 외국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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