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주 2022/2023 예산백서 발표

승자 / 첫 주택 구매자, 미취학 아동 부모
패자 / 외국인 부동산 투자

내년 예산백서가 21일 발표됐다. 내년 3월 주 선거를 앞두고 나온 2022/2023년 예산백서는 첫 주택 구매자와 미취학 아동을 둔 학부모들에게 희소식이나 공공부문 근로자나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에게는 굿 뉴스가 되지 못했다. 

내년 예산백서의 승자와 패자를 구분해 살펴봤다.

승자 / 미취학 아동 부모

아동을 어린이 집에 보내는 부모는 4세와 5세 아동 1인당 최고 $2000의 지원금을 받는다. 보조금은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되며 출석 시간에 따라 요금에서 차감된다. 

NSW 교육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또는 모바일 프리스쿨의 3~5세 아동에 대해 연간 최대 $4000의 비용이 감면된다. 

초등 및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학용품 구입을 돕기 위해 $150 “개학” 보너스가 지급된다.   

첫 주택 구입자

토지세 도입에 따라 첫 주택 구매자는 연간 부과세금 400불에 토지 가치의 0.3%를 매년 부담하는 토지세로 전환할 수 있다. 첫 주택 구매자는 내년 1월 16일부터 이 계획에 참여할 수 있다.

여성

여성의 노동력 부양을 위해 향후 4년 동안 49억 달러의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노동력 참여를 늘리고, 안전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지원, 저렴한 불임 치료 및 폐경기 허브를 위한 건강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편 부모, 주요 근로자 및 취약노인


정부는 3000명의 최전선 근로자가 주택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7억 4천만 달러 상당의 공유 지분 제도를 도입한다. NSW주는 이를 활용하여 시드니 및 기타 주요 지역 센터에서 $950,000 미만의 신규 부동산에 대해 최대 40% 또는 기존 부동산에 대해 최대 30%의 지분을 제공한다.

패자 / 공공 부문 근로자

인플레이션 상승률 보다 낮은 임금 인상 상환선이 발표되자 주 공립, 가톨릭 학교 교사가 연대해 이달 30일 24시간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교사를 비롯 공공 근로자들의 올해 임금 상한선을 3%, 내년에는 3.5%로 올릴 계획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5.1%)보다 훨씬 낮고 생활비 상승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자 교사, 간호사, 구급대원의 지속적인 파업 조치가 예상된다.  

북부 해변 거주자

비치 링크를 포함한 몇몇 메가 프로젝트가 연기된다.   

사회 주택

정부는 15,800개의 사회 주택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3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회 주택 대기자 50,000명은 주택 재고가 바닥이나 입주가 여전히 힘들게 됐다.   

 

교민잡지 편집고문 | 박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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