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은 타당한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나치 상징물을 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를 불법화하는
새 법이 주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역사적인 날이다.
1900년 제정 범죄 법에 11일 새로 추가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개인의 경우 징역 최대 12개월 형이나 $11,000 벌금형에 처하며 단체의 경우 $55,000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마크 스피크먼 법무부 장관은 2022년 범죄법 개정안(나치 상징물 게시 금지)의 통과는 유대인 대학살 생존자들과 그들의 가족에게는 의미심장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나치 정권하에서 벌어진 일들은 기록된 인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라고 스피크먼 장관은 말했다.
” 그 기간에 저질러진 만행은 거의 상상이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세대 간에 겪은 고통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를 범죄화함에 따라 나치 상징물과 그것이 보여주는 증오와 아집은 관용의 대상이 아니며, 되어서도 안 된다는 명백한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이번 새 범죄 조항은 우리 주 내 증오 발언 및 비하 행위를 방지하는 중요한 추가 안전장치를 제공해줄 것입니다.”
스피크먼 장관은 이 법안에는 예술, 학문, 교육 목적이나 기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와 같이 타당한 목적으로 나치 상징을 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광의의 예외 조항들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마크 쿠어 다문화부 장관은 이 법안의 통과는 우리 주의 다채로운 다문화사회의 승리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우리 정부가 나치 상징물과 그 상징물이 대변하는 증오의 이데올로기에 맞섬을 보여줍니다”라고 쿠어 장관은 말했다.
“본 법안은 불교도, 힌두교도, 자인교도와 같은 이들처럼 스와스티카를 종교적, 영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들을 보호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종교인들의 스와스티카 게시를 나치 상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총리 정무 차관 겸 보클루스 지역구 가브리엘 업튼 의원은 “NSW내에서 나치 깃발 등 나치 상징물의 혐오스럽고 개탄스러운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제가 발의한 이 법안이 NSW 의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되어서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증오에 찬 비하로부터 NSW 유대인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전격적인 행동을 취했으며 이번 법안 통과는 제 선거구에 거주하는 여러 유대인 주민들에게 중요한 승리입니다.”
NSW 유대인 협회의 대런 바크 부 CEO는 “오늘은 뉴사우스웨일스에는 역사적인 날이요 우리 사회에서 증오와 비하를 부추기는 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입니다”라고 말했다.
“나치 상징물은 폭력으로 가는 관문이며 극단주의자들의 모집 도구로 사용됩니다”라고 바크 부 CEO는 말했다.
“나치 상징물 게시 금지는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주에서 매우 필요한 법입니다. 마침내 위반자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 법은 또한 온라인상의 증오 범죄 대처 판도를 바꾸게 됩니다. 이제 IT 회사들도 분발하여 이런 불법 상징물을 자기 플랫폼에서 제거하고 범법자는 쫓겨나 처벌받게 해야 할 때입니다.
“NSW 정부, 야당,힌두 교민사회, 증오가 어디서 나타나든 이에 반대하여 함께 일어선 모든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린더 자인 전국 호주 힌두교도 협회 부회장은 “힌두교도들에게 오늘은 특히 더 특별합니다. 이 법은 해를 끼치고자 하는 자들로부터 지역 사회를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스러운 스와스티카를 실내 감옥에서 해방해줍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힌두교도들은 우리의 평화 상징물이 악의 상징물을 닮았기 때문에 내보이는 게 불편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이 되도록 유대인 사회와 협력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 이렇게 중요한 일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민잡지 editor@kcm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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