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정부가 시장의 ‘균형’을 맞추는 임무를 맡은 최초의 임대위원(rental commissioner)을 임명함에 따라 NSW의 임차인들은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9news가 보도했다.
NSW 전역의 임대 주택 임차인들의 우려를 대변하며, NSW 전 호주 노숙자 단체(Homelessness Australia)의 최고 경영자였던 트리나 존스(Trina Jones)가 공식적으로 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존스는 “정부와 협력하여” 새로운 조치들을 만들고 이행하기 위한 업무를 맡게 되었으며, 이 조치들은 “임대시장을 재조정하여 보다 공정하고 현대적인”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특히, 존스는 임차인이 집에서 반려동물을 더 쉽게 키울 수 있도록 하고, ‘근거 없는’ 퇴거를 종식하며, 임차인이 한 부동산에서 다른 부동산으로 채권을 이전할 수 있는 이동식 채권 제도를 시행하고, 임차인의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임대료 경제성 및 공급을 검토하고, 장기 임대 계약을 장려하며, 임차인의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고, 현행 임대차법을 모니터링할 것이다.
크리스 민스 NSW 주 총리(NSW Premier Chris Minns)는 이번 조치가 주 전역의 “불안한 세입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정부가 NSW 최초의 임대위원을 임명한 것은 임차인이 직면한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중요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라고 민스 총리는 말했다.
“임대료 인상과 생활비 압박은 말할 것도 없고, 적절한 숙소를 찾는 과정이 얼마나 불안하고 어려운지 NSW에서 세를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위원장과 협력하여 우리 주를 임차인과 소유주 모두에게 더 공정한 곳으로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임대 시장의 수년간의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미 시작을 했고 더 많은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