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정부는 새로운 ‘주택 공급 기관(Housing Delivery Authority)’을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절차를 우회하고 관료적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대규모 주택 개발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NEWS.COM.AU에서 보도했다.
크리스 민스(NSW 주 총리)는 금요일 주요 정책 변화를 발표하며, 내년 초부터 대규모 신규 주거 개발과 재구획(rezoning) 절차에 대해 주정부가 주도하는 동시 승인 경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스 총리는 이 정책이 주정부가 “주택 미래에 있어 중요한 발언권”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의회 승인 절차를 우회한 주도적 접근
민스 총리는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미래 시드니 브래드포드 강연’에서 “이 정책은 지방의회의 절차를 우회함으로써 필요한 주택 공급을 위한 승인 절차를 몇 년씩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이 정책 개발은 간단한 원칙을 따른다. 우리는 현재 주택 개발이 가장 실현 가능한 시드니 및 NSW 지역에서 새로운 주택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스 총리는 이 경로가 모든 신청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만약 NSW 주정부가 주택 공급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신청을 받는다면, 이 과정은 해당 지역의 즉각적인 재구획을 허용하고 주택 건설을 진행하게 할 것이다.”
그는 지방의회 계획 규정에 따르면 허용되지 않을 신청이라 하더라도, 주정부 우선순위에 부합한다면 이 과정에서 승인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새로운 기관의 설립과 기대 효과
새로운 주택 공급 기관은 ‘기획, 주택 및 인프라 부서’ 내에 설립되며, 주로 시드니 대도시 지역에서 1억 달러 이상의 예상 개발 비용을 가진 100채 이상의 주택 개발, 또는 NSW 지역에서 3천만 달러 이상의 비용을 가진 40채 이상의 주택 개발을 다룰 예정이다.
민스 총리는 이 경로에 따른 제안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승인 기간을 몇 년 단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현 상태에서 상당한 진전이며 큰 변화라는 것을 인정한다”며, “이 개혁으로 인해 주정부가 주요 주택 프로젝트의 방향에 대해 더 많은 발언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없다. 주택 문제는 이 시대를 규정짓는 도전 과제이며, 이는 다른 문제들을 낳는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 부담 완화와 절차 간소화
이번 계획은 재구획 과정의 변화와 더불어, 지방의회가 매년 처리해야 하는 대규모 복잡한 개발 신청의 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스 총리는 “2021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3년 동안 중밀도 주거 아파트에 대한 지방의회 평균 평가 기간이 50% 증가했다. 즉,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고 악화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지방의회가 개발 신청을 평균 23일 만에 처리하지만, 일부는 462일이 걸린다며 “일부 지방의회는 지역을 변화 없는 박물관처럼 여긴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