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부동산 인지세 NSW주재정 효자 입증
코로나에도 주 재정 적자 감소추세
작년 11월에 이어 6월 22일 NSW주정부가 내년 예산백서를 발표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코로나 경제에도 주 재정의 기조가 지난7개월 동안 더 단단해졌다. 작년 11월에 비해 주 재정 적자가 80억불이나 감소했다. 향후 3년안에 다시 흑자예산으로 컴백할 만큼 주 재정이 상향곡선을 달리고 있다.
작년 11월만해도 재정적자가 1백60억불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7개월이 지난 6월 현재 그 적자 규모가 1백33억3천만불로 낮아졌다고 도미니크 페로텟 주 재무상이 밝혔다. 7개월후면 적자 규모가 79억불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경기가 코로나 시대에도 과열될 만큼 되살아나면서 주택거래에 따른 인지세(스탬프 듀티)수입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지난 7개월간 주정부가 거둬들인 인지세가 무려 90억불에 이른다. 4개월전 주정부는 인지세가 83억불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 거래에 따른 인지세가 주정부 재정에 효자임을 다시한번 입증했다.
이번 주정부 예산백서의 수혜자와 비수혜자는 다음과 같다.
수혜자
프리 스쿨 어린이 수영레슨 1백불 보조
3살에서 6살사이의 어린이에게 수영 레슨 보조비로 1백불이 지급된다.
내년부터 1주일에 15시간 프리 스쿨의 학비가 면제된다. 어린이 1명당 연간 4천불을 절약할 수 있다.
전기차 구입 보조
올해 9 월이면 $ 78,000 미만의 전기 자동차에 대한 인지세가 폐지 된다. NSW에서 판매되는$ 68,000 미만의 첫25,000 대의 전기차에 대해 $ 3000의 리베이트가 제공된다. 이는 2031 년까지 5 억 달러를 지원해 신차 판매량의 절반 이상이 배터리 구동 자동차가 되도록 하기위한 주정부 계획의 일환이다.
공무원 임금인상 상한제 폐지
간호사, 경찰, 구급대원 및 교사들에게 적용됐던 공공부문 임금인상제한 정책이 폐지된다. 대신 최대 2.5 %까지의 임금 규제 상한선제가 도입된다. 이로 인해 향후 4 년 동안 27 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된다.
약 246 명의 구급 요원에 대해 2 억1,400 만 달러를 투입해 중환자실 서비스에 대한 숙련도를 높일 계획이다.
여성
유산 또는 사산으로 고통받는 공직 여성에게는 5 일의 유급 휴가가 부여된다.
CBD 비즈니스 및 호텔경기 활성화 바우처 발행
‘Dine and Discover’ 프로그램이 끝나면 “Thank God it ‘s Friday”프로그램이 등장한다. 이 바우처는 금요일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정부가 시드니 시티 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5,0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50만 명에게 $25 바우처 4장씩 지급할 계획이다. 사용처는 우편번호 2000변 이내로 제한된다. $25 바우처를 한꺼번에 시용할 수 있다. 주류, 도박, 담배 구입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Service NSW)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NSW주 거주자에게 시드니 시티 호텔 숙박으로 사용할 수 있는 1백불의 바우처도 지급된다. 시드니 시티 상권 불경기 타개책의 일환이다.
비수혜자
쥐
농촌이나 중소기업 사업장, 가정의 고민거리인 쥐를 통제하기위해 1억5천만불의 쥐 통제 판딩이 책정됐다.
전기차 도로세 도입
전기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미래의 전기차 소유자는 2027 년이면 킬로미터 당 2.5 센트의 도로세를 물어야 한다. 전기 자동차가 새 자동차 판매의 30 %를 차지해도 이 도로세가 바로 적용된다. 연료 소비세 수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대체법이다.
교민잡지 편집고문 | 박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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