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버른의 한 남성이 사무실 복귀를 거부했다가 해고된 후, 부당 해고 소송이 기각되자 항소를 제기했다고 news.com.au에서 보도했다.
지난해 7월, 리차드 존슨은 재택 근무 일수를 제한하는 요구를 거부한 뒤 PaperCut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약서상 재택 근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근로위원회는 1월 판결에서 존슨의 해고가 “가혹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신청을 기각했다. 존슨은 현재 Sladen Legal의 대리로 항소를 진행 중이며, 심리는 4월에 열릴 예정이다.
항소 신청서에서는 “특히 공정근로위원회의 입법 목적상 계약상 재택 근무 권리를 지키는 것은 공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존슨은 단순히 자신의 계약상 권리를 유지하고자 했으며, 이를 이유로 직장을 잃은 것은 “중대한 불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존슨은 2022년 4월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제품 엔지니어로 근무를 시작했으며, 계약서에 “PaperCut이 수시로 제공하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지시와 모든 정책, 규칙, 규정을 준수”할 것을 동의했다. 계약서에는 재택 근무가 가능하며 필요시 다른 장소에서 근무할 수도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당시 PaperCut은 직원들이 사무실과 집을 혼합해 근무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근무를 허용했다. 2022년 2월, 빅토리아 주정부가 재택 근무 강력 권고를 해제하면서 사무실 복귀를 권장했다. 2022년 8월, 회사는 존슨 계약서에 PaperCut 사무실이 근무지로 명시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계약 수정을 요구했으나, 존슨은 재택 근무 권리만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거부했다.
2024년, 회사는 주 3일 사무실 근무 정책을 적용하며 출근을 요구했으나, 존슨은 이를 거부했고 계약서 이동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양측은 법적 자문을 주고받았으며, PaperCut은 하이브리드 근무 복귀가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유지했다.
2025년 6월 20일, 존슨은 주 3일 근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해고됐다. 그는 부당 해고 소송에서 해고가 “과도하고 가혹하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그의 계약이 무조건적인 재택 근무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며, 회사가 명확한 기대치와 전환 절차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존슨의 해고가 가혹하거나 부당하지 않으며, 신청은 기각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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