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품 E-바이크 수입 규제 안전망 구축하라!”
불량 전기 자전거와 스쿠터가 호주 도로에서 불법적으로 운행돼 교통사고가 잦고 베터리 충전과정에서 화재를 유발하고 있다.
빅토리아주와 NSW주의 교통부는 국가 차원의 규제 미흡으로 도로 주행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이 넘쳐나고 있다고 지적, 연방 정부에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산업계 단체들도 국가 표준 강화 요구에 지지를 표명했다.
NSW주와 빅토리아 주정부는 지난주 연방 재무부 차관보 다니엘 멀리노에게 보낸 편지에서 “호주에서 수입, 판매, 사용되는 개인 이동 장치와 전기 자전거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특히 속도 성능과 배터리 안전 기준과 관련하여 안전하고 용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호주의 접근 방식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빅토리아주와 NSW주의 전동 스쿠터의 안전 기반 규제에도 불구하고, 각 주와 준주는 안전하지 않고 불법적인 기기의 만연으로 인해 안전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 자전거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리튬 이온 배터리로 인한 화재예방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안전기준 완화가 화근
2021년에 완화된 수입법으로 인해 도로 주행에 적합하지 않은 자전거가 합법적인 차량으로 수입되고 있는 것이 주요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2년부터 전자 자전거 수입업체는 자사 제품이 세계적인 유럽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속도가 25km/h를 초과하지 않으며 배터리 출력이 250와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2021년에 허가 제도가 폐지되고 선택적 권고 공지로 대체되자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성능 자전거가 급증하고, 허가가 필요한 도로 차량으로 수입되어야 할 제품이 전자 자전거로 허위로 수입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시속 25km를 넘는 고속 자전거는 개인 용도로는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지만 도로에서 타는 것은 불법이다. 연방정부는 이에 따른 수입 규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화답했다.
모나쉬 대학교 빅토리아 부상 감시 부서(Victorian Injury Surveillance Unit)의 자료에 따르면 빅토리아주에서는 지난 5년간 전기 자전거 관련 부상이 627% 증가 했다. 작년에는 전기 자전거 관련 부상으로 응급실을 찾은 사람이 400명이었다.
이달 초 멜버른에서 발생한 전기자전거 운전자 사망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과도한 출력과 미등록 전기자전거가 도로에서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NSW주에서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화재 위험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이러한 화재가 66% 증가했다. 빅토리아 주 정부는 평균적으로 매일 한 건의 리튬 배터리 화재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편집고문|박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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