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즐랜드에서 지적 장애를 가진 남성이 고속도로에 나가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하여, 연방 법원이 폐업한 NDIS 제공업체 아우로라 커뮤니티 케어(Aurora Community Care Pty Ltd)에 2백2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했다고 abc news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해당 업체가 2023년 38세 참가자 앙쿠르 굽타를 24시간 내내 두 명의 지원 인력이 감시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직원들은 굽타가 수시로 집을 벗어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항상 한 명은 굽타를 지켜보고 두 명 모두 밤에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당일 교대 시간에는 지원 인력이 단 한 명뿐이었고, 오후 11시에야 두 명이 복귀했으나 그중 한 명은 새벽 1시부터 2시 사이에 잠든 상태였다. 다른 직원은 굽타가 뒷문을 여는 소리를 들었지만 확인하지 않았으며, 굽타는 새벽 1시45분경 집을 빠져나가 홀로 고속도로에 나갔다가 차량에 치여 숨졌다는 판결문 내용이 공개되었다.
아우로라는 또한 승인된 단기 제한 조치를 넘어, 날카로운 물건이나 라이터 접근을 막는 환경적 제한과 약물을 이용한 화학적 제한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NDIS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까지 적발되었다. 더불어 탄산음료인 펩시와 텔레비전 시청을 각각 최소 수차례 제한했음에도 이를 행동지원계획에 포함하거나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도 위반 사항에 포함되었다.
해당 업체는 굽타의 사망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데에도 11일이 걸렸던 것으로 지적되었다. 재판부는 굽타의 부모가 아들의 안전과 보호를 믿고 업체에 맡겼음을 강조하며, 업체가 현재 청산 절차 중이더라도 이번 판결이 “일반적 억지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NDIS 품질 및 안전위원회는 업체 대표 모하메드 아이작에게 2024년 11일부터 10년간 관련 업무 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사건 당시 근무했던 지원 인력 2명 역시 행동지원계획이 적용된 참가자에 대한 지원 업무가 2년간 금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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