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제학자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코비드에 걸리면 집중 치료를 필요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의료보험료를 부과해야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독립 경제학자 사울 에스레이크는 시드니 모닝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정부가 코로나19가 의료 시스템에 가한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사람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린 사람들이 개인건강이 없다면 더 많은 의료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더 높은 의료보험료를 낼 수 있다. 만약 그들이 예방 접종을 받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지만, 그것은 의료 시스템에 더 높은 부담을 부과하기때문이다.”
싱가포르 보건부는 이미 비슷한 접근법을 취했다.
백신을 접종 받지 않은 시민들은 정부의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 할 것이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시민들이 집중 치료가 필요한 환자 수가 불균형하게 나타냈기 때문이다.
“현재,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집중적인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건강 관리 자원에 대한 부담에 불균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보건부는 발표했다. 그러나 조쉬 프리덴버그 재무장관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초과 수수료나 위약금 지급에 대한 생각을 일축했다.
그는 “호주의 백신 출시는 자발적이며 86% 이상의 호주인들이 자신과 가족,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백신을 모두 맞으며 매우 성공적이었다. 정부의 경제 계획은 호주인들이 의존하고 있는 필수적인 서비스를 보장하고 회복을 보장하기 위해 낮은 세금, 더 많은 일자리, 그리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비례하여,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집중 치료를 필요로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할 위험이 더 크다. 이는 16세 이상 호주인의 86.7%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12세 이상 어린이도 모더나 주사를 맞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브렛 서튼 빅토리아주 보건국장은 지난 화요일 주에서 사망한 19명 중 17명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주민들이었다고 밝혔다.
“몇 명의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지만, 19명 중 17명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예방할 수 있었다. 아직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여러분이나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 주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교민잡지 편집기자 |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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