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 올내년(2022-2023) 예산백서
대선 국민마음 얻기 86억불 살포
정부 ‘고물가 민생고 경감에 초점’
재무장관이 화요일 밤 예산백서를 발표했다.
2022-2023년 연방정부의 예산백서가 29일 발표됐다. 5월 대선을 코 앞에 두고 발표된 예산백서는 선거를 겨냥한 ‘국민마음 얻기’라는 호주 언론의 비판을 받을 만큼 선심 예산으로 짜였다.
코로나 대유행에도 늘어난 정부 재정수입을 나라부채를 갚기보다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지급, 세금 환급 등으로 86억불이 살포된다.
연방정부는 고유가를 비롯 물가고에 직면한 국민들의 생활고를 덜기 위한 국민복지에 방점을 뒀다고 해명하기에 급급했다. 휘발유 소비세가 30일부터 한시적으로6개월간 반으로 삭감된다. 노인 연금자나 저소득층에 4월중으로 250불의 현금이 통장으로 입금된다.
조시 프라이덴버그 재무 장관은 이날 밤 예산 연설을 통해 “대유행, 자연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도전에도 우리의 경제 회복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정부가 세금을 낮추고 경제 확장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2019년 선거 공약을 호주인들에게 확실히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진로를 바꿀 때가 아니다. 지금은 우리의 계획에 충실해야 할 때”라며 정부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992억 달러 적자 예상치를 크게 개선해 재정적자를 작년 1,342억 달러에서 올해 798억 달러로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총 부채는 2026년까지 1조 2000억 달러로 증가하고 이후에도 계속 증가해 최소 2033년까지 예산 적자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들의 반응은 긍정, 부정 반반이다. 단기적 보조금이나 세금감면보다 인플레 시대에 장기적 경제대책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예산백서 주요 골자
생활비
현금 보너스 250불
유류 소비세 인하
콜스 익스프레스는 30일부터 휘발유 값을 리터 당 10센트 인하했다. 기존 유류세가 적용돼 보관중인 휘발유는 인상전의 가격으로 판매된다. 모든 주유소가 휘발유 값을 인하하는 데는 1주일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는 주유소 모니터링을 통해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유류세가 29일 자정부터 리터 당 44.2¢에서 22.1¢로 절반으로 떨어졌다. 휘발유 소비세 인하는 한시적으로 6개월만 지속된다. 30일 이 효과가 바로 나타났다. 쉘, 리버티, 콜스 익스프레스는 30일 리터 당 10센트를 인하했다. 자동차 한 대를 소유한 일반 가정의 경우 3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50리터 휘발유를 주입하면 $11를 절약할 수 있다.
600만 명의 연금자, 간병인, 재향 군인, 구직자, 할인 카드 소지자 및 일부 자영업 퇴직자에게 $250의 1회성 현금 보너스가 지급된다. 15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된다.
첫 주택 구매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택 보증 제도(Home Guarantee Scheme)가 연간 50,000곳으로 두 배가 증가된다.
가족
연간 소득이 $126,000 이하인 경우 싱글은 최대 $1500, 부부는 최대 $3000까지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하부 구조
시드니와 뉴캐슬 간 고속철도 건설에 10억달러, 브리즈번과 골드 코스트, 선샤인 코스트 간 고속 철도 건설에 27억달러가 투자된다.
교민잡지 편집고문 | 박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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