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정치인들이 세금으로 가족 여행 경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개편하자고 제안했다고 9news에서 보도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정치인 가족의 여행 경비가 세금으로 처리되면서 2024~2025 회계연도에만 약 110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해 논란이 제기됐다. 앨버니지 총리는 그동안 규정 개정 요구를 일축해 왔으나, 독립 의회 경비 관리 기구의 자문을 받은 뒤 보수·보상 심판위원회에 규정 변경안을 공식 전달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23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단독으로 규정을 바꿀 권한은 없으며 해당 권한은 보수·보상 심판위원회에 있다고 밝혔다.
제안된 변경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가족은 캔버라로 이동할 때 비즈니스석이 아닌 이코노미석만 이용할 수 있으며, 세금으로 인정되는 이동 범위도 호주 전역이 아닌 캔버라와 해당 의원의 지역구 또는 상원의원의 주로 제한된다. 또한 고위 정치인의 배우자나 파트너가 공식 행사에 참석할 경우에도, 해당 행사가 맡은 정책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고 공식 초청을 받은 경우에만 여행 경비가 지원된다.
앨버니지 총리는 환경부 장관의 경우 환경이나 의회 업무와 연관된 행사여야 한다는 식으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신생아를 둔 부모와 자녀들이 제도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회가 호주의 다양성을 반영해야 하며, 현재 의회의 모습이 1996년 자신이 처음 입성했을 때와는 크게 달라졌고 이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말했다. 보수·보상 심판위원회는 1월에 해당 서한과 제안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 의회 규정은 정치인이 공무로 자택을 떠나 있을 경우,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을 세금으로 해당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니카 웰스 통신부 장관은 가족 여행 경비 사용을 둘러싸고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호주의 소셜미디어 금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하며 약 10만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스포츠 장관 재임 시절, 가족을 스레드보 스키 리조트로 이동시키고 남편을 AFL 그랜드파이널과 복싱데이 크리켓 테스트 경기 등에 동반 출장 처리한 사실도 공개됐다.
웰스 장관은 규정을 준수했을 뿐 불법은 없다고 주장했으며, 본인과 미셸 로울랜드 법무장관은 경비 사용에 대해 독립 의회 경비 관리 기구에 자진 감사를 요청했다.
로울랜드 장관은 감사 결과에 따라 퍼스로의 출장과 관련된 세금 지원금 2만1000달러 중 약 1만 달러를 반환했다고 밝혔다.
독립 의회 경비 관리 기구 자료에 따르면, 2024~2025 회계연도 동안 연방 정치인들이 가족 여행에 사용한 금액은 110만 달러를 넘었으며, 관광·무역부 장관 돈 패럴이 가장 많은 금액을 사용했고, 그 뒤를 서호주 상원의원 파티마 페이먼과 전 야당 대표 피터 더턴이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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