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절세 수단 ‘네거티브 기어링’ 재검토하라!
호주 연방 국회의원의 65% 이상이 두 개 이상의 부동산 소유를 하고 있다. 내집마련이 갈수록 힘들고, 부동산 임대비가 급등하나 국민의 대변자 의원들의 부동산 사랑은 시중의 세태와는 딴판이다. 부동산 투자자들을 위한 절세수단인 네거티브 기어링 세제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기 커지고 있다.
녹색당은 정부가 네거티브 기어링 변경을 다시 의제로 삼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무소속 ACT 상원의원인 David Pocock은 부동산 투자자들의 절세 수단인 네거티브 기어링 세제의 괘도수정을 요구했다. 이를 거부한 총리를 가리켜 “부동산 투자 총리”라는 격한 표현도 등장했다.
모든 의원은 자신이나 배우자 소유의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연방 하원에서는 151명 의원 중 103명이 2개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88명은 최소 1개의 투자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임차인 국회의원은 극히 소수다. 배우자 명의의재산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연방상원에서는 76명의 상원의원 중 47명이 2개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30명은 최소 1개의 투자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주 노동당의 ‘3단계 세금 삭감’ 약속 파기를 성토했던 자유연정은 녹색당과 상원의 무소속 데이비드 포콕(David Pocock)과 재키 램비(Jacqui Lambie)와 더불어 네거티브 기어링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많은 국회의원들이 평균 호주인에 비해 엄청난 양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며 네거티브 기어링 변경 및 투자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할인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을 촉구했다.
포콕 ACT 상원의원은 은퇴를 위해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을 전적으로 이해하지만 납세자가 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투자 부동산 구입에 보조금 형식의 세금감면의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녹색당 주택 대변인 Max Chandler-Mather는 총리를 가리 ‘부동산 투자자 총리’로 지칭했다. 그는 ‘수백만 명의 임차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세금
감면을 통해 수십억 달러를 절약하는 네거티브 기어링 세제의 폐지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당에서는 총 103명의 하원의원과 상원의원 중 77명(75%)이 자신 또는 파트너의 이름으로 2개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신고했다. 자유연정의 경우 이 수치는 하원의원과 상원의원 86명 중 55명, 즉 64%다.
녹색당에는 2개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5명의 회원이 있다. 메린 파루키(Mehreen
Faruqi) 부대표와 당 재무부 대변인 닉 맥킴(Nick McKim)은 각각 모두 4채를 소유하고 있다.
총리 2채 부동산 소유
야당 다톤 당수 부동산 처분 현금 보유
총리는 시드니 이너 서부에 두 채의 부동산(매릭빌의 주택과 덜리치 힐의 투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둘 다 임대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아내와 함께 투자한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현금화한 야당 지도자인 피터 더튼(Peter Dutton)은 브리즈번 북쪽 데이보로(Dayboro)의 주거용 농장만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한편 주거용 부동산이 없다고 신고한 의원은 총 의원의 3%미만인 6명에 지나지 않는다.
네거티브 기어링은 납세자가 투자 부동산에서 손해를 입을 경우 전체 과세 소득신고에서 손해액을 감세로 보상해주는 세제다. 네거티브 기어링 비용은 2020-21 회계연도에만 27억 달러였다. 노동당은 2016년과 2019년 선거에서 네거티브 기어링을 새로운 부동산에만 제한하는 안을 냈으나 2022년 선거를 앞두고 이마저 포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