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순 이민도 격감세
적정인구정책 전환
학생비자로 호주 입국이 힘들게 됐다.
호주 유학생 유입이 작년부터 격감하고 있다. 이민성의 학생 비자 승인률이 2005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인 80%로 떨어졌다. 지난달 이민성의 학생비자 승인건수가 20%감소했다.
작년 12월 학생 비자 발급 건수는 11월보다 낮았으며 이는 다음 학년도에 도착하는 사람이 적다는 신호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낮다.
호주 순 이민 유입도 갈수록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연방정부가 이번 회계연도에 총 이민자 유입을 375,000명으로, 다음 해에는 250,000명으로 낮추는 이민정책에 따라 파생한 것이다.
연방정부의 ‘거대 호주’ 구호가 ‘적정인구’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호주 인구 증가의 큰 요인인 해외 유학생 유입을 의도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의 변화로 학생 비자로 입국한 해외 유학생의 호주 체류비자 전환도 힘들게 됐다. 이 같은 처지의 유학생들의 불만이 높다.
호주에는 650,000명이 넘는 유학생이 있으며 점점 더 많은 150,000명이이 두번째 비자를 신청해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학생비자 발급 조건인 영어 시험 통과점수를 높이고 학업이 입국 목적인 점을 확인하는 증명서류를 강화하는 동시 입국 학생들이 호주 부족 기술군의 직업을 찾지 못하면 호주 체류 비자발급도 어렵게 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학생비자 신청 수수료도 인상하는 등 유학생들의 입국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적용했다.
사설학원 단속강화
연방정부가 의뢰한 닉슨 보고서에 따르면 사설 직업학교는 최소 12개월 동안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고 이를 어기는 업체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10월 정부는 닉슨 보고서의 지적대로 이민 시스템의 착취에 대응하는 여러 조치 중 하나로 사립 대학이 경쟁 기관의 학생을 빼돌리거나 교육 대리인에게 커미션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립 직업학교 큰 타격
학생비자 발급요건의 강화로 사립 직업학교들이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호주 국내 대학은 이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있다.
클레어 오닐(Clare O'Neil) 내무부 장관은 지난해 이민성에 공식지침을 보냈다. 비자 거부 및 허위 신청이 많거나 비자 기간을 초과한 학생이 많은 사설 직업학교를 택한 학생비자 발급 순위를 낮게 하도록 하는 내무부 지시 공문이었다.
내무부 장관 지시 ‘10’7로 공식 지침은 비자발급 거부 건수가 적은 대학의 학생 비자 신청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설학원은 가장 낮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호주 대학 타격 없어
호주 ‘Group of Eight’ 대학은 이 새로운 시스템의 ‘1급’ 범주에 속하며, 시스템의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3급’ 그룹은 주로 사립 직업 교육 대학으로 구성됐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학 대부분은 유학생 수가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대학은 영어 구사 능력 등을 감안, 엄격한 비자 시험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해외 지원자에게 지원을 취소하라는 편지를 보내고 있다.
임시 대학원 비자 적격나이 50에서 35세로
35세 이상 학생은 호주에서 임시 대학원 비자를 신청할 수 없도록 개정됐다.
내무부가 작년 12월 발표한 새 이민 전략에 따르면 임시 대학원 비자의 적격 연령을 50세에서 35세로 낮추었다.
인도 유학생 Satyanarayan Iyer는 학위취득후 호주에서 취업경험을 쌓을 계획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그 꿈이 무산됐다. 연방정부가 유학생들을 소모품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학들은 이러한 변화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최고의 인재 집단을 유치하기위해 박사 과정 학생들을 면제할 것을 촉구했다.
인도 유학생 사티아나라얀 아이어(38)는 “나이 때문에 차별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