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세금 개혁안이 시작도 전에 위기에 봉착했다. 정부가 사활을 걸었던 이번 개혁안은 녹색당의 지지가 필수적이지만, 녹색당은 이미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9news가 보도했다.
바바라 포콕 녹색당 상원의원은 세대 간 주택 불평등 조사 첫날, 예산안이 베이비붐 세대에게는 세금 혜택을 안겨주고 젊은 세대는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세대 간 주택 격차는 매우 크며,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주 예산안의 변화는 이러한 거대한 격차에 아주 작은 영향만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주 발표된 연방 예산안은 세대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기존 네거티브 게링(임대 소득 공제) 조항을 유지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노동당이 선거 당시 내세웠던 공약과 배치되는 것으로, 실제 여론조사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이날 “예산안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린 뒤 여론조사 반등이 없다고 해서 놀랍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단기적인 여론조사 상승을 기대하며 예산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주택 시장에서 배제돼 온 젊은 호주인들을 위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결정을 내린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노동당은 과반수를 확보한 하원에서는 무난히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원 통과를 위해서는 녹색당 또는 연합당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야당 지도자인 앵거스 테일러는 이미 이번 세금 개혁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집권 시 폐기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녹색당은 아직 연방 정부 지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포콕 의원은 “양도소득세 감면 및 네거티브 게링 관련 법안을 아직 보지 못했다”며, “정부의 제안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작은 걸음이지만, 매우 부유한 부동산 투자자들의 혜택을 유지시키고 있으며, 주로 베이비붐 세대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고정시키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녹색당이 정부의 지지 필요성을 이용해 자체 수정안을 관철시키려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해당 세대 간 주택 불평등 문제는 앞으로 몇 달간 전국 각지의 호주인들의 목소리를 통해 더 자세히 다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