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외국민선거에 ‘우편투표제도’를 도입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재외국민 유권자연대 우편 투표 도입촉구 청원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뉴질랜드 한인 곽상열씨가 현 재외공관투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청원했다.
10일 등록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재외동포 사회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중이다. 청원글은 지난 4월 실시된 제21대 총선에서 코로나 19 확산 여파로 전 세계 40개 나라 65개 재외공관 투표소가 폐쇄됐던 사실을 적시하며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가 있다.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기다리는 선거다. 2022년 3월에는 Covid-19 걱정을 안해도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번 청원은 뉴질랜드, 호주, 일본, 중국, 독일 등지의 재외동포 14인을 공동대표로 한 청구추진위원회 명의로 제기됐고 추후 청원운동이 지역별로 확산될 전망이다. 호주의 공동 대표인 시드니의 민주평통 호주협의회 형주백 회장은 동포사회 단체장을 맡고 있는 위원들을 중심으로 서명 운동 등 청원운동에 발벗고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편투표제도 청원은 “지난 10년동안 해외에서는 두 번의 대선과 세 번의 총선이 있었다. 공관 투표소까지 거리가 멀고 접근성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재외선거 투표율은 10%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하며 재외 유권자 선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우편투표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올해 4월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Covid-19로 인한 재외선거 사무 중지 탓에 재외선거인의 많은 수가 투표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해외동포 사회에서는 우편 투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기 시작했다. 제21대 국회위원 선거 재외국민 투표권을 가진 재외국민 17만1959명중 4만858몀이 참여해 23.5%를 기록했다. 2012년 총선에서 재외선거가 실시된 이래 최저치다. 시드니 총영사관 관할은 1,433명으로 투표율이 낮은 재외 공관 중 하나였다.
2012년 재외선거 실시이후 제외선거인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호주동포사회에서 제기되어왔다. 최선의 방법으로 우편·인터넷 투표제도의 도입이었다. 재외선거는 2012년 이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와 권익 향상이라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낮은 투표율과 상대적으로 높은 선거비용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보고서는 “우편 투표는 장소의 제약이 없어 편의성이 높고, 공관 투표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현행 공관 투표 방식 재외국민 선거제도는 투표율이 낮고 선거 비용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근 4차례의 재외선거에서 공관투표 방식의 1인당 비용은 한화 10만 원 이상으로, 한국 내 선거 비용의 50배를 넘는 실정인 것. 입법조사처는 “우편 투표는 장소의 제약 없이 투표할 수 있어 투표 편의성을 높일 수 있으며 공관투표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편 투표 제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우편·인터넷 투표제도 도입은 국회차원에서도 검토됐다. 그러나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상의 문제가 겹쳐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다. 또 여·야의 정치적 유불리 셈법 앞에서 없던 일로 덮어줬다.
재외동포의 모국정치참여는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행사로부터 시작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편, 인터넷 투표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호주에서 재외국민투표를 하려면 항공편을 이용하거나 같은 NSW주안에서도 투표소인 시드니로 오는데 차로 몇시간 걸리는 지역이 허다하다. 아무리 공관이 투표를 독려해도 참정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없는 지역적 상황이다. 거주 지역이 광활한 미국, 호주 지역의 재외국민의 민의가 총선에 제대로 반영 되려면 우편·인터넷 투표는 필요 불가결이다.
2020년 11월 3일 본선거가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6천 5백만명이 우편투표를 했다. 청구 추진위는 250만 대한민국 나라 밖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공관투표소 직접방문 투표와 우편·인터넷 투표를 병행해서 할 수 있게 재외선거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편·인터넷 투표제도에 따른 공정성 문제는 철저한 보안작업이 뒤따르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청원추진위는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를 가능하게 관련 선거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는 국회국민청원의 문을 열고 해야 하지만 나라밖 국민들은 국회홈페이지 접근이 어려워 청와대에 청원을 한다. 나라밖 유권자들의 청원이 국회로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전개될 우편·인터넷 투표개정을 위한 해외동포사회의 캠페인에 동포들의 적극적 참여와 성원이 절실한 대목이다.
선거법 개정은 국회의 몫이다. 여.야 정당은 선거철마다 재외국민위를 통해 해외동포사회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앞으로 있을 대선이나 총선에서 우편·인터넷 투표개정에 앞장서는 정당에 재외국민의 표를 행사해야 된다는 동포사회의 강경한 목소리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재외국민의 민의를 반영하기위해 재개된 재외국민투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해서는 우편·인터넷 투표는 필수 요건이다.
교민잡지 편집고문 | 박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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