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면 으레 포크배럴이라는 달갑잖은 정치용어가 등장한다 포크 배럴(Pork Bsrrel)은 원래 가축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을 뜻한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특정정당이 지역구나 계층의 표를 얻기 위해 선심공약을 담은 돈 다발을 투척하는 것을 의미하는 오염된 정치용어로 변질됐다.
나라를 건사하기위해 국민들이 낸 세금이 정치권력을 낚기 위한 밑밥으로 이 곳 저 곳에 살포되나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길조차 없다. 포크배럴 공약은 대개 양 당의 경쟁률이 치열한 지역구의 스포츠 시설 개선에서 도로 확장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이다. 물론 의회 관련 부서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일단 발표되는 것으로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 되는 공약도 부지기 수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불과 4주 만에 Wanneroo BMX 클럽을 위한 자금을 포함해233억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를 약속했다.
오는 5월 21일 실시되는 연방총선 캠페인에서도 이 포크배럴이 집권 자유연정당과 노동당에서 쏟아지고 있다. 자유연정이 발표한 포크배럴성 예산이 하루 8억3300만달러에 이른다. 대규모 댐 건설에서부터 BMX코스에 이르기까지 8개 선거구에서 4주 캠페인동안 233억달러의 프로잭트를 발표했다.
노동당은 재향 군인 지원, 스케이트 공원 건설, 커뮤니티 테니스 클럽의 업그레이드된 파빌리온을 포함하는 거의 100개 프로젝트에 걸쳐 19억 달러를 제시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와 에이지(Age )는 지난해 10월부터 양당의 공약을 추적해 온 결과다.
적자 예산편성에도 선심정책은 여전
내년 예산은 지난 2년 동안 두 차례의 가장 큰 적자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큰 80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국가 총 부채는 2025-26년까지 기록적인 1조 2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적자예산에도 불구하고 양 당의 포크배럴정치는 전방위적이다.
타스마니아 바스(Bas)s는 자유연정이 가장 적은 마진으로 의석을 보유하고 있다. 양 당의 집중적인 예상지원이 살포되고 있다. 양 당은 지역 의료 연구 기관 확장을 위해 400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양당은 에델레이드 지역에 새 농구 경기장을 짓기 위해 600만 달러를 약속했다.
스콧 모리슨 총리와 노동당은 길모어의 변두리 NSW 사우스 코스트지역 도로 개선에 4천만 달러를 약속했다.
시드니 대 경영대학원 슈미 아크타르(Shumi Akhtar) 박사는 자금 출처나 프로젝트 실행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양당의 약속은 여전히 ”매우 환상적”이나 유권자들은 이를 비판적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민잡지 편집고문 | 박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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