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재무장관 다니엘 무키는 6월 27일 발표된 이번 예산에서 민간 부문이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이 계획을 공개했다. 이 정책은 일정 수의 주택이 판매되어야만 건설을 시작할 수 있는 주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향후 5년간 최대 5000개의 아파트나 유닛 선판매를 정부가 보증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1만 5000채의 신규 주택 공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무키 장관은 이 보증 정책이 개발업자가 은행이나 대출기관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선판매 수요를 확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여, 주택 프로젝트가 수개월에서 수년씩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저밀도에서 중밀도 주택 공급을 늘리는 프로젝트를 지원한다”고 무키 장관은 말했다.
구체적인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다. 주정부는 10억 달러 규모의 회전기금을 마련했으며, 각 저밀도·중밀도 주택 프로젝트에 5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 사이의 선판매 보증을 제공한다.
개발업체는 계획 승인과 최소 50% 이상의 선판매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보통 은행은 80%의 선판매를 요구한다. 심사와 승인을 거친 후에는 6개월 내에 건설을 시작해야 한다.
주택이 모두 판매되면 보증은 종료되고 기금으로 다시 환원되어 다른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만약 주택이 판매되지 않으면 개발업체는 보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정부가 할인된 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한다.
정부는 매입한 주택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거나, 저렴한 주택이나 사회주택으로 유지할 수 있다.
뉴사우스웨일스 임차인 연합의 최고경영자 리오 패터슨 로스는 이 보증 정책이 주택 건설을 막는 재정적 문제의 일부를 해결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택 크기나 유형, 저렴한 주택 공급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무키 장관은 이 계획이 만능 해결책은 아니지만, 1만 5000채의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해 주정부 재정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라며 “업계가 은행을 설득하는 데 시간을 덜 쓰고 건설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협회 NSW 지역 이사 케이티 스티븐슨은 이 정책이 계획 승인, 시장 수요, 신뢰할 수 있는 사업 파트너 등 조건을 갖춘 프로젝트들이 기존의 선판매 기준 미달로 인해 진전되지 못하는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진전이라 평가했다.
이 정책은 6월 27일 발표된 NSW 예산의 주요 내용 중 하나라고 9news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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