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경제 개혁 정상회의를 앞두고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 개편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제의 중심에는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과 자본이득세(captial gains tax) 할인 제도가 있다. 현재 이 제도는 투자용 부동산 보유자가 발생한 손실을 세금 공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 시에는 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부동산 업계는 이 혜택이 투자를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막대한 세금 감면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한다.
주택 단체 연합체 에브리바디스 홈(Everybody’s Home)은 앤서니 알바니즈 총리와 짐 차머스 재무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세제 혜택이 부유층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으며, 그 피해는 서민이 떠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 제도를 축소해 절약된 수십억 달러를 공공 및 커뮤니티 주택 건설에 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에브리바디스 홈 대변인 마이 아지제(Maiy Azize)는 “이 세제 혜택은 불평등하고 왜곡적인 제도”라며 “저소득층은 더 큰 부담을 지는 반면 고소득층은 집을 늘려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상회의에는 정치권과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호주의 생산성 향상, 주택시장 안정, 조세 형평성 등을 논의하고 있다.
네거티브 기어링이란?
투자 부동산 보유 비용(대출 이자, 유지비 등)이 임대 수익보다 많을 경우, 그 손실을 소득에서 공제해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주식·채권 등 다른 투자에도 적용되지만, 호주에서는 주로 부동산 투자와 연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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