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호주에서 연방 정부가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보증제의 한도를 제거하기로 결정하면서 주택 가격이 정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했다고 ABC news가 보도했다.
첫 주택 구매자 보증제(First Homebuyer Guarantee)는 구매자가 5%만의 계약금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주택부 장관 클레어 오닐은 이 제도로 첫 주택 구매자들이 임대료를 내는 대신 자신의 주택을 더 빨리 상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간 인원수 제한과 소득 한도를 없애는 한편, 구매가 가능한 주택 가격 한도 역시 높였다.
해당 제도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주택의 가격 한도는 시드니의 경우 9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로 높아집니다. 멜번은 80만 달러에서 95만 달러로, 브리즈번은 7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높아지며 다른 지역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젊은 층이 보증금을 모으고 내 집을 마련하는 데 드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수만 달러의 임대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무부 모델링에 따르면, 이 제도의 도입으로 6년 후 주택 가격은 약 0.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특히 도입 초기 몇 년 동안 가격 상승 폭이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AMP 부수석 경제학자 다이애나 무시나는 “장기적으로 이 제도는 단기적으로 첫 주택 구매자를 늘리는 효과는 있지만, 가격 상승으로 장기적 주거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호주의 주택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 2025년 ‘주택 시스템 현황(State of the Housing System)’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획된 신규 주택 수가 목표에 못 미치고 있으며, 2024년 신규 주택 완공 수는 17만 7천 채로 추정 수요 22만 3천 채에 크게 부족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첫 주택 구매자들의 주택 접근성이 장기적으로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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