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1000억 달러에 가까운 GST 제도가 가구별로 큰 불공정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고 9NEWS가 보도했다.
GST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이어 연방정부의 세 번째로 큰 수입원이다. 호주 국세청은 2022-23년에 817억 달러를 징수했으며, 연방정부는 올해 이를 941억 달러, 2026-27년에는 거의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명목상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10%가 부과되지만, 많은 품목이 면세 대상이어서 비슷한 지출 수준을 가진 가구도 내는 GST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61-UNSW 연구 파트너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품목의 절반 정도만 GST가 부과된다.
보고서 공동 저자인 맷 놀런 박사는 이러한 면세 규정이 동일한 지출·소득 수준을 가진 가구 사이에 심각한 수평적 불평등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연간 평균 1만5222달러를 지출하는 저지출 가구의 경우, GST 부담액이 729달러에서 1354달러까지 벌어져 최대 46% 차이가 난다.
연간 약 3만7500달러를 지출하는 평균 가구의 경우에는 GST 부담액이 최대 37%까지 차이가 나며, 고지출 가구의 경우 차이는 33%로 감소하지만 금액으로는 연 2500달러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 연구진은 이러한 차이가 동일한 지불 능력을 가진 가구가 서로 다른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문제를 일으키며, 또 소비 선택을 왜곡해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현재 GST 면세 대상에는 신선식품, 민간 의료보험, 보육, 자외선 차단제, 기부금 등이 포함된다. 놀런 박사는 저지출 가구에서는 구매하는 식품의 종류가 불평등을 주로 일으키며, 고소득·고지출 가구에서는 교육·보육 면세가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였다.
올해 여러 경제학자들은 구조적 재정적자를 겪는 연방정부가 소득세를 낮추려는 상황에서 GST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호주의 소비세율 10퍼센트는 OECD 평균 19.4%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UNSW의 리처드 홀든과 무소속 의원 케이트 채니는 8월 GST를 15%로 인상하고 모든 면세를 폐지하며, 모든 성인에게 연 3300달러의 ‘기본 환급’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놀런과 조시 클라인은 현행 10퍼센트 세율을 유지하면서 모든 면세를 없애고 성인 1인당 약 900달러의 연간 환급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이 예산 중립적이며 현행 제도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하였다.
클라인은 이 방안이 저소득층과 저지출 가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지원하고, 고소득·고지출 가구는 더 많은 소비세를 부담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밝혔다. 또한 GST 개편 방식은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으나, 현행 제도의 수평적 불평등은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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