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일부터 3개월 유류 소비세 인하
소비자 리터당 26센트 절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한 달을 넘기면서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이 동시에 흔들리는 복합 충격이 호주 경제를 덮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에너지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와 석유제품 공급에 차질을 빚자 그 피해는 산업계를 넘어 생활에 필수적인 의식주 등 민생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중동발(發) 에너지와 공급망 ‘트윈 쇼크’에 호주 정부가 대안 마련에 나섰다.
연방, 주 및 준주 지도자들은 30일 긴급 국가 내각 회의를 열어 국가 연료 안보 4단계 계획을 채택했다. 우선 세계적인 유가 충격과 국내 비용 상승에 대한 대응책 강화의 일환으로 유류 소비세를 절반으로 줄여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26센트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3개월간 유류 소비세를 절반으로 인하하고, 3개월 동안 대형 차량 도로 이용료를 면제한다. 휘발유와 경유 1리터당 52.6센트인 유류세가 1일일부터 3개월간 절반으로 인하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매할 때 리터당 26센트의 비용이 절감된다. 트럭 운전사들이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리터당 약 32센트인 대형 차량 도로 이용료도 3개월 동안 인하한다.
앤서니 앨버니즈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국가 연료 계획안 사본을 들고 있다. 총리는 내객회의 에서 “단기적으로 호주의 연료 공급 전망은 안정적이지만, 이 전쟁이 길어질수록 그 영향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을 호주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며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국가 연료 안보 4단계 계획
모든 주, 준주 및 연방 정부가 합의한 연료 안보 계획은 세계적인 에너지 충격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4단계로 제시했다.
첫 번째 단계는 “계획 및 준비”로드 맵이다. 이 단계에서 정부는 연료 공급업체 및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공급망 정보를 수집하는데, 예를 들어 이란 전쟁 발발 후 첫 번째 전국 내각 회의에서 연료 공급 조정관을 임명한 것이 그 실례다.
두 번째 단계는 “호주의 정상적인 운영 유지 차원에서 연료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호주의 인도-태평양 인접국들과 협상하여 호주가 신뢰할 수 있는 가스 수출국이라는 명성을 활용해 석유를 확보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운전자들에게는 필요한 만큼만 연료를 구매하도록 권고하지만, 평소 소비량을 줄이라는 요청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세 번째 단계인 “맞춤형 조치”에는 재택근무와 같은 자발적인 생활 습관 변화를 포함하여 호주 국민의 연료 소비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정부는 국가의 석유 비축량을 더 많이 방출하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다.
네 번째 단계는 “모든 호주인을 위한 필수 서비스 보호”에서 정부는 특정 부문에 연료 공급을 우선시하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할 계획이다.
NSW 주 크리스 민스수상은 4단계 조치에는 배급제가 포함될 것이며, 디젤 부족 사태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모든 단계의 정부는 “생명 유지 서비스, 공공 시설 또는 응급 서비스와 같은 필수 사용자에게 연료가 공급되도록 보장하는 강력한 수요 대응책”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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