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주에서 인공지능(AI) 카메라를 이용한 교통 법규 단속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고 9NEWS가 보도했다. 최근 AI 카메라로 부과된 220만 달러 상당의 벌금이 운전자들의 성공적인 항소로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더 많은 AI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0월 공식 출시 이후, 서호주에서 AI 카메라를 통해 부과된 벌금이 총 1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에 집중되면서, 퍼스 운전자 스티븐 쇼 씨의 경우 차량 조수석 탑승자가 두 달간 네 차례나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적발되어 2000달러 이상의 벌금과 20점의 감점을 받았다. 쇼 씨는 “시속 100km로 주행 중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는 4개월간의 힘겨운 싸움 끝에 교통국으로부터 첫 번째 벌금 외에는 모두 취소받았지만, 첫 번째 벌금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툴 예정이다. 쇼 씨와 같이 성공적으로 항소하여 벌금을 면제받은 운전자는 총 2800명에 달하며, 이로 인해 취소된 벌금 총액은 220만 달러에 이른다. 이들은 AI 카메라가 과속이나 휴대폰 사용과 같은 명확한 위반 사항 단속에는 유용할 수 있으나, 안전벨트 착용과 같은 복잡한 상황을 감지하는 데는 부적합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로저 쿡 서호주 총리는 AI 카메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운전자들이 벌금을 제때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람들이 벌금이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도 전에 여러 번 벌금 통지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운전자들의 책임 또한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바질 젬필라스 야당 대표는 “정부가 아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며, “AI 카메라 시스템을 수정하고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추가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AI 카메라 단속 논란은 교통 안전 향상을 위한 기술 도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정확성, 법규 적용의 공정성, 그리고 운전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서호주 정부가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AI 카메라 확대를 강행할 경우, 앞으로 더 많은 논란과 운전자들의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민잡지 editor@kcm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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