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다이 테러 공격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총격 사건 발생 6개월을 맞아 영구적인 추모비가 건립될 예정이다. NSW주는 최강의 총기규제법을 도입해 본다이 같은 참사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본다이 테러후 정부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여론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다른 주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시드니 거리에서 급증하는 불법 총기 소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합법적인 총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총기 회수 규제법은 예산 낭비일 뿐이라는 반박이다. 합법적으로 소지한 총기가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이의 회수나 폐기가 가져 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무엇보다 불법적인 총기가 범람한데도 이를 방치한 결과, 총기 사건사고가 시드니 일원에서 다반사처럼 벌어지고 있어, 불법 총기 소지에 대한 당국의 단속과 폐기가 우선 순위라는 해법이다.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등록된 총기는 호주 내 불법 장총의 약 10%, 불법 권총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다. 당국은 전국적으로 최대 50만 정의 불법 장총과 권총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한다.
그동안 불법 총기에 대한 처방책은 당국의 리더십 부재로 방치되어 왔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심지어 내년 주 선거에 대비한 주정부의 전략이라는 비판마저 뜨겁다. 지난 일요일 발표된 총가 규제법은 그 구체적이고 세부적 내용도 없이 총리와 수상이 언론 카메라에 등장해 발표한 것이다.
NSW 경찰이 총기 회수 프로그램을 총괄할 예정이지만, 총기 반납 방법 및 대금 입금 장소와 방식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다.
야스민 캐틀리NSW 경찰 장관은 “영향을 받는 총기 소지 허가증 소지자 여러분께서는 인내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새로운 법률의 영향을 받는 모든 분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기획가 올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다.
호주 내무부와 국내 정보기관인 ASIO, 그리고 호주 범죄정보위원회는 새로운 총기 매입 프로그램을 지지하며, 이 프로그램이 폭력적인 극단주의 이념을 가진 개인들을 관리하고 심각한 조직 범죄 집단이 합법적인 접근 권한을 얻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유권자 지지도가 급부상하고 있는 원 네이션당은 총기 회수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집권당 민스 수상은 “원 네이션당은 총기 규제법을 폐기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권자들의 투표에 달려 있다.”라고 내년 선거의 사활을 총기 규제법에 걸곘다고 공개적으로 밝힐 정도다.
노동당은 이 문제를 놓고 “선거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도, 총기 소지 허가자에게 총기 반납을 강제하는 것이 일부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
민스 수상은 “우리는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며, 유권자들은 내년 3월에 투표할 때 이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폴린 핸슨 원 네이션당 대표는 “총기 규제법에 따리 합법적인 총기 소유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다”며, 뉴스24와의 인터뷰에서 “본다이 참사의 책임은 총기 자체가 아니라 총기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극단주의자들을 보세요. 감시 대상 명단에 오른 사람들의 수를 보세요. 우리가 쫓아야 할 대상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법을 준수하며 자기 할 일을 하려는 호주 시민들, 총기가 필요한 농부들을 쫓을 게 아닙니다.”라고 반박했다.
NSW주에서 3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총기 반납 및 폐기정책에 따라 25만 정 이상의 총기가 반납 및 폐기될 예정이다. 첫 번째 총기 반납은 본다이 비치 테러 공격 1주년 이전에 경찰에 의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존 하워드 전 총리가 포트 아서 사건 이후 제시했던 보상 계획과는 달리, 수만 명의 총기 소유주들은 권총, 산탄총, 소총에 대한 적절한 시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사격 업계의 반발과 원 네이션당의 공세가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이 정책은 연방정부와 수개월간의 협상 끝에 앤서니 올버니즈 총리와 크리스 민스 뉴사우스웨일즈 주 수상이 합의해 지난 일요일 발표됐다.
오는 11월부터 실시되는 이 총기 규제법은 NSW 주를 제외한 모든 주가 참여를 거부하면서 호주 모든 주에서의 통일된 규재법은 무산됐다.
민스 주 수상은 “이번 총기 규제법에 따라 불법 총기가 줄어들면서 뉴사우스웨일즈주가 호주에서 가장 안전한 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NSW주는 작년 본다이 총기 사건 이후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본다이 테러 참사가 정당의 집권 전략에 좌우지 되는 호주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 내년 선거에서 어떻게 드러날지 궁금하기만 할 뿐이다.
교민잡지 편집고문 박병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