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NSW와 VIC 기준입니다. 다른 주는 제도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상해 전문 로펌 리틀즈의 이려진 변호사입니다. 요즘 출퇴근길에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킥보드를 타다 차에 부딪혔을 때 어디까지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는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킥보드 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치료를 받고 나서도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으십니다. 상담 전화에서 흔히 듣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킥보드도 교통사고로 쳐 주나요?”

“사실 제 킥보드가 불법이라던데, 이런 걸로 청구하면 오히려 혼나는 거 아닌가요?”

“차가 저를 친 건지, 제가 피하다 넘어진 건지 애매한데요.”

먼저 알아 두실 것은 킥보드 규칙이 주마다 정반대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시드니에서 멜번으로 이사 가시면 어제까지 불법이던 내 킥보드가 하루아침에 합법이 되는, 조금 신기한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NSW — 타는 것은 불법이어도

NSW에서는 Transport for NSW 안내에 따르면 개인 소유 전동킥보드를 도로나 보도,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없고 사유지에서만 탈 수 있습니다. Wollongong과 Forster-Tuncurry 같은 공유 킥보드 시범 지역에서 16세 이상이 공유 킥보드를 타는 것만 예외이고, 개인 킥보드로 도로를 달리면 미등록·무보험·무면허 차량 운행으로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시행된 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차에 치이신 분이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뜻은 아닌데요, 킥보드를 타다 자동차에 치이셨다면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로서 그 자동차의 보험사에 치료비와 소득 지원 같은 법정 급여를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킥보드 전용 조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사고로 다친 사람에게 과실과 관계없이 급여를 주는 일반 조항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불법으로 타고 있었다는 사정이 청구나 과실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사안마다 다르니, 혼자 짐작해서 접지 마시고 먼저 물어봐 주세요. 다만 킥보드가 보행자를 쳤거나 혼자 넘어진 사고는 이 법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킥보드를 자동차로 본다면 무보험 차량 규정이 문제될 수도 있어서, 이런 사고는 상담으로 하나씩 따져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NSW에서 전기자전거를 타다 자동차에 치이신 경우도 같은 일반 조항을 기준으로 검토하게 되지만, 전기자전거가 법적으로 어떻게 분류되고 어떤 규칙을 따르는지는 이번 글에서 따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VIC — 타는 것은 합법이어도

VIC에서는 16세 이상이 헬멧을 쓰고 시속 20km 이하로, 제한속도 60km 이하 도로나 자전거도로, 공유도로에서 타면 킥보드가 합법입니다. 보도에서는 안 되고, 시속 25km를 넘는 기기는 미등록 차량으로 봅니다. 한국에서 인도 위 킥보드를 피해 다니시던 분들께는 반가운 규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TAC는 킥보드가 빅토리아 도로법상 motor vehicle이 아니라서 킥보드 사고 자체에는 TAC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니 혼자 넘어지셨다면 TAC에서 받을 것이 없고, 자동차나 오토바이, 버스, 기차, 트램과 부딪혀 다치셨을 때 TAC 청구를 검토하게 됩니다. 전기자전거도 마찬가지이고, 반대로 내가 남을 다치게 하면 내가 책임질 수 있어서 TAC는 개인보험을 권합니다. 타는 것이 합법이라고 사고까지 다 챙겨 주는 것은 아닌 셈이지요.

기한은 두 주 모두 짧습니다

NSW는 경찰이 현장에 오지 않았다면 28일 안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법정 급여 청구는 사고 후 3개월 안입니다. VIC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TAC에서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청구는 사고 후 1년 안에 해야 하는데, 늦어진 데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TAC가 3년 안에서 받아 줄 수 있습니다. 진료는 되도록 그날 받으시면서 넘어지며 부딪힌 곳까지 모두 말씀해 두시고, 상대 차량 번호와 현장 사진, 킥보드 파손 사진은 꼭 남겨 두시고, 공유 킥보드였다면 앱의 이용 기록도 캡처해 두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칼럼처럼 ‘확인되지 않았다’를 여러 번 쓰는 변호사 글도 드물 텐데요, 킥보드 규칙이 아직 정리되는 중이라 그렇습니다. 그만큼 인터넷 검색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려운 영역이니, 안전하게 타시되 혹시 사고가 났다면 어느 주에서 어떻게 다치셨는지와 함께 사진 몇 장만 보내 주세요. 어느 쪽에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는지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어로 편하게 물어 주시면 됩니다.

 

이려진 변호사 · 법무법인 리틀즈 (Littles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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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