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동안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는 2025년에 355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2017년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의 265명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도로 교통사고 사망률은 2021년 인구 10만 명당 3.3명에서 현재 4.2명으로 상승했다.

과속은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매년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42%를 차지하는 원인이다. 빅토리아주에서 뉴사우스웨일스주로 운전해 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과속 단속 강화로 인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과학적으로도 명확한 사실이 있다. 평균 속도가 5% 감소할 때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20% 감소한다.

2025-26 회계연도에 NSW 정부는 운전자에게 발부된 약 100만 건의 위반 사례를 통해 과속 및 신호위반 벌금으로 거의 3억 2,5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2025-26 회계연도에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발부된 벌금의 약 60%는 제한 속도를 시속 10km 이하로 초과한 것에 대한 것이었다. 빨간불을 무시하고 지나간 것도 벌금의 약 20%를 차지했다.

과속 단속 카메라 단속으로 779,405건의 벌금이 부과되어 총 2억 485만 8775달러의 세수가 발생했지만, 신호 위반으로 부과된 20만 3351건의 벌금을 통해 총 1억 1964만 5734달러의 수익이 발생했다.

NSW 교통부에 따르면 과속은 도로 사망 사고의 약 42%를 차지한다. 대변인은 정부 검토 결과 카메라 설치 지역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설치 이전보다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 도로 안전 명예 교수인 라파엘 그르제비에타 박사는

“운전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을 하는지 깨닫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전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NSW 사람들은 제한 속도를 시속 10킬로미터 정도 초과해도 단속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같다.”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고속도로에서 과속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해석한다.

그는 수 많은 인명손실을 막기위해서는 주정부의 다음과 같은 더 강력한 내응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모든 주거 지역 도로의 최고 속도를 현재 기본 속도인 시속 50km에서 시속 40km로 낮추도록 주법을 개정해야 한다.  시속 40km에서는 운전자가 반응하여 속도를 시속 30km 정도로 줄일 수 있으므로 사망 위험을 약 5% 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

유럽 연합(EU)과 같이 과속 상습범에게는 제한 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물리적으로 제어하는 ​​지능형 속도 보조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운전자와 오토바이 운전자는 언제 어디서든 법을 어기면 적발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도록   음주 및 특히 약물 검사를 대폭 강화해야한다는 것.

음주 및 약물 관련 교통사고는 연간 사망자의 약 40%를 차지하지만, 특히 약물 검사를 포함한 단속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주정부의 대응은 미미하다는 주장이다. 만약 총기나 흉기로 인한 유사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면  본다이 정션 흉기 난동 사건 이후처럼 즉각적인 법률 제정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교통사고 사망 사건은 정치인들이 강력한 단속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같은 긴급성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도로 안전 전문가들은 수십 년 동안 효과적인 방안, 즉 훨씬 강력한 과속 단속을 권고해 왔다. 부족한 것은 정치적 리더십이었다.

NSW 제니 아이치슨 도로부 장관은 35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에 대해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운전자들에게 음주 또는 약물 복용 후 운전을 삼가고 속도를 줄일 것을 촉구했다.

NSW 교통부 장관 조쉬 머레이 역시 이에 동의하며, 인프라 확충, 단속 강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궁극적으로 변화는 운전자 개인의 책임감에 달려 있다고 결론지었다.

두 장관의 지적은 암묵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한 태도로 보이며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고 있다. 정치인들이  안전 시스템 원칙을 온전히 수용하지 않는 한, 도로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제 그 책임과 선택은 전적으로 이들에게 달려 있다. 정치적 의지와 강력한 리더십만이 불필요한 인명을 도로에서 잃는 우를 막는 길이라는 얘기다.

 

교민잡지 편집고문 박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