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nsight Lawyers 의 김형길 변호사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Land & House Package 입니다. COVID-19 이후 신규 House 에 대한 문의를 자주 받습니다. 신규 House 를 매입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Turnkey Package 또는 Single Contact 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하나의 계약서에 근거하여 지정된 토지위에 건축이 완공되면 잔금을 지불하고 Key 를 넘겨 받는 형태입니다. 계약시에 가격이 고정되고 매입자가 건축 과정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단순함이 장점인 반면, 건축 디자인 및 자재 등을 선택할 수 없고 세제 혜택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러한 형태의 계약을 제공하는 Developer 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하나는 부동산 시장에서 보다 일반적이 계약 형태인 Land & House Package 방식입니다.
- Land & House Package 계약이란?
Land Contract 과 Building Contract 이라는 두 개의 분리된 개별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먼저 매입자로서 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됨을 전제로 해당 토지의 Owner 자격으로 빌더와 빌딩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 Land & House Package계약의 장점
부동산 매입시 Transfer Duty (or Stamp Duty) 을 납부해야하는데 세금은 계약금액에 비례합니다. One Contract 의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House & Land Package 의 경우 Land 가격에 대해서만 과세되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Land & House Package계약의 단점
건축은 Land 계약이 완료 (Settlement) 되고 난 이후부터 진행되는 바, DA 등이 지연되는 경우 건축기간 및 Land 관련 이자부담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Land 가 Off-the-Plan 인 경우, 계약후 세틀까지의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빌딩계약금액이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다수의 Land & House Package 계약을 처리하였으며 그동안의 경험으로 고객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Bridge Home Loan 과 연계하여 Finance Service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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