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정부가 안전 운전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해 온 벌점 보상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에서 안전운전을 장려하기 위해 모범 운전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벌점 감면 제도가 영구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2023년 시범 도입된 28억 달러 규모 프로그램으로 12개월 동안 위반 사항이 없는 NSW 주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벌점 1점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크리스 민스 NSW 주총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도로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며, “이번 벌점 보상 프로그램은 운전자들에게 면허와 운전 기록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명확한 동기를 부여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라고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시범 운영 당시 정부는 약 170만 명의 운전자가 벌점 1점 감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 실제로 3년 동안 200만 점 이상의 벌점이 삭제되었다.
도로부 장관 제니 에이치슨은 이번 제도가 도로법 집행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에이치슨 장관은 “이번 개혁은 책임을 묻는 동시에 운전자들과 협력하는 공정하고 실용적인 도로 안전 접근 방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로 안전은 단속과 교육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현재 벌점이 없는 운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P플레이트 운전자와 학습 운전자 역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말은 벌점을 감면해 줄 벌점이 없는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P-플레이트(임시 면허) 및 학습 면허 소지자: 운전 경험이 부족하고 아직 운전 실력이 미숙한 단계이기 때문에, 벌점 감면 혜택보다는 안전 운전 교육과 규정 준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벌점 감면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NSW에서는 장기간 무사고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정부는 2024년, 무위반 운전자에게 면허 갱신 수수료를 50% 할인해주던 ‘페어 고 포 세이프 드라이버스(Fair Go for Safe Drivers)’ 제도를 종료했다. 대신 일부 과속 및 도로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대신 경고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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