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IVF(체외수정) 환급 제도가 대폭 축소될 예정

NSW 정부의 IVF(체외수정) 환급 제도가 대폭 축소될 예정이며, 연간 11만 6천 달러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만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9NEWS에서 보도했다. 이 난임 치료 환급은 지난해부터 시행되어 12,000명의 가정에서 이용했으며, IVF 치료와 관련된 자비 비용에 대해 2,000달러를 지급했다. 기존에는 모든 부부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소득이 11만 6천 달러 이하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크리스 민스 NSW 주총리는 정부가 이 제도를 축소해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에 시작된 프로그램은 선거 캠페인 직전에 설정되었지만, 실제로 그 예산이 부족했다”며,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신청자 수가 정부 예산을 초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세금 납부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소득 기준’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민스 주총리는 자신의 정부가 이전 정부의 예산에 비해 이 프로그램에 배정된 예산을 두 배로 늘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 지도자인 마크 스피크맨은 이 제도의 축소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제한은 교사 시작 연봉보다 25,000달러 적은 금액”이라며, “이 환급에 의지했던 수천 명의 여성과 그들의 파트너들에게는 고통스러운 타격”이라고 말했다. NSW에서 태어나는 아기 중 16명 중 1명은 IVF로 태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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