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행사 3회에도 발목 모니터 제거
퍼스 가정집에서 부부를 강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이민 수감자는 통금 시간 위반 및 기타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연방정부 전문가 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발목 모니터가 제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범인 두코시칸은 지난 4월 16일 퍼스 북부 교외 기라힌의 자택에서 니네트와 필립 시몬스 부부에게 공격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세 명의 남성 중 한 명이다. 경찰로 가장해 집을 수색하라는 영장이 발부됐다며 가정집에 침입해 보석 등을 강탈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무기한 감금을 금지한 이후 석방된 150명의 이민 구금자 중 한 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금자 중 일부에게 통금 시간과 전자 감시를 포함한 엄격한 조건을 적용하는 새로운 법률을 적용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2월 통금 시간 위반한 혐의로 보석을 신청하는 동안 발목 감시 팔찌 착용이 해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범인은 무면허 운전과 무단 침입 혐의로 지난 2월 말 체포됐다. 그는 2월 20일 체포된 후 보석신청으로 석방됐고 4월 10일에는 4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연방정부가 왜 이전에 통금 시간을 여러 번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이민 수감자의 발목 모니터 착용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 야당의 공세에 별 다른 답변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앤서니 알바니스 총리(사진)는 범인의 강도행각과 발목 모니터 착용중단 문제는 주 당국의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대법원이 ‘무기한 구금이 불법’이라는 결정과 함께 석방된
범죄자들을 재수감하는 긴급신청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