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8개 대학3배 올라 5,000불로 껑충
이민자 감축에 유학생 ‘희생양
자유연정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유학생의 호주 학생비자 신청비가 3배로 급등한다. 유학생 비자 수수료를 수천 달러 인상할 경우 호주 국내 대학의 비자 신청비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학생들만 정부의 이민자 감축을 위해 ‘젖소’와 같은 희생양이 될 것이라며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일요일 야당의 자유연정 피터 더튼 당수는 호주 유입 유학생 수를 240,000명으로 제한하는 당의 정책을 공개했다. 이는 집권 노동당의 계획 보다 30,000명 더 감소한 수치다.
이 목표치 달성을 위해 유학생의 호주 국내 대학 비자 신청비를 인상한다는 것이 야당의 전략이다.
집권 노동당 정부는 이미 작년에 유학생 비자 신청 수수료를 710달러에서 1,600달러로 인상해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학생 비자 수수료를 받는 나라 반열에 올라섰다. 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이 수수료를 2,500달러로 인상할 예정이다. 시드니, 멜버른의 ‘G8’ 대학의 비자 수수료는 현행보다 3배가 뛴 5,000달러로 인상된다.
호주국립대학의 고등교육 전문가 앤드류 노튼은 “유학생 유입제한을 줄이기 위한 이 정책이 공정하지 못하며 부당한 부과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비자 신청이 성공하지 못하면 전혀 환불을 받을 수 없고,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 것은 도박일 수 있다.”라고 혹평했다.
5,3연방선거에 앞서 발표된 이 정책은 악화되고 있는 시드니와 멜버른의 임대 부동산의 확보의 한 방편으로 호주 로컬 피플을 위해 유학생 수를 대폭 감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호주 유권자들의 환심을 얻기 위한 전략이라는 비난마저 나오고 있다.
이 정책은 인도, 네팔, 필리핀 등 상대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나라에서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연방정부의 수수료 인상 이후 이미 이들 나라로부터의 지원자가 크게 줄어들었다. 육아를 전공하는 네팔 유학생 로샤나 카트리(25세)는 학생 비자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학생들이 호주에서 공부하려는 마음을 접게 된다고 말했다.
호주 국제교육협회의 필 허니우드는 회장은 “이 조치만으로도 학생들이 호주보다 영국과 뉴질랜드 대학으로 그 진로를 바꾸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G8’대학의 한 최고 경영자인 비키 톰슨은 “이 계획이 호주의 510억 달러 규모의 국제 교육 산업을 위험에 빠뜨리고, G8 대학에 12억 달러의 타격을 줄 것”이라고 큰 우려를 표시했다.
유학생 호주 임대시장 7%차지
임대 주택 시장의 위기가 마치 유학생이 몰고 온 것 처렁 비난하는 정부정책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데이터에 따르면 외국 유학생은 국가 민간 임대 시장의 약 7%를 차지하지만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드니 CBD에서는 임차인의 약 42%, 멜버른 CBD에서는 18%, 기타 16개 지방 자치 단체 지역에서는 12% 미만, 나머지 406개 지방 자치 단체 지역에서는 1% 미만이 외국 유학생이다.
교민잡지 editor@kcmweekly.com
[카카오톡] kcmweekly 추가
교민잡지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