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메디케어 스캔들
의료종사자 부당청구 연 수십억 출혈
호주 메디케어에 구멍이 뚫렸다. 의료종사자들이 부당하게 청구해 챙기는 기금이 무려 연간 수십억불에 이른다. 이 같은 부당청구 스캔들이 지난 10여년간 적발됐으나 아무런 조치없이 지금까지도 관행처럼 저질러지고 있다.
시드니 모닝 해럴드지와 ABC가 공동취재해 폭로한 메디케어 스캔들의 부당행위로 의료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
의료 종사자들이 필요하지 않거나 발생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청구함으로써 매년 수십억 달러가 메디케어에서 부당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폭로는 호주GP들이 메디케어 기금을 확장하고 리베이트를 늘리도록 정부에 로비중인 과정에서 드러나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노인요양원 사망자 치료 청구
지난 2월 노인 요양원에서 사망한 사람들을 치료한 것으로 위장하거나 적절한 치료 없이 마약 중독자에게 옥시코돈을 처방한 의사, 말기 암 환자에게 과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사선 전문의 등 그 종류도 각양각색이다. 그러나 대부분 처벌되지 않고 똑같은 같은 부당행위가 방치되고 있다.
메디케어 청구 및 규정 준수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보유한 마가렛 폭스(Margaret Faux)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역대 정부에 이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비리가 수십년 동안 방치되어 왔다.
“대부분의 호주인들은 의사가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 대부분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접근하기 쉬운 막대한 돈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불법적으로 돈을 가져가는 비즈니스 모델이 의료 종사자들에게 구축되고 있습니다.” 마가렛 박사의 진단이다.
연간 80억 달러의 누출폭로는2004년에 발표된 한 박사 학위자의 폭로와 일치하며, 일부에서는 사기와 부적절한 관행이 25%에 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가렛 박사는 메디케어에서
연간 약 80억 달러의 누출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25% 누출 추정치는 GP이자 메디케어 감시단체의 전 책임자인 토니 웨버(Tony Webber)박사에 의해 확증되고 있다. 2011년 말까지 6년 동안 규제 기관을 운영했던 그는 메디케어의 오용으로 호주인들이 연간 최대 3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추정했다.
그는 부적절한 병리학 검사를 주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의료계의 심각한 위법 행위를 목격했다고 폭로했다. 이러한 민간 방사선 치료 클리닉의 대부분은 주주가 해외에 있는 기업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메디케어는 의사와 해외 주주 에게 비용을 상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민잡지 편집고문 | 박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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