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도로 인프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도로 사용자 요금을 소득에 기반한 도로 이용 요금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다
이번 제안은 맥켈 연구소와 전기차 위원회(EVC)가 공동으로 제시한 것으로, 기존 연료세 체계가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 운전자는 1km당 약 3.74센트, 연간 약 444달러를 부담하는 반면, 고소득 운전자는 1km당 최대 12.88센트, 연간 약 1531달러까지 부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해당 요금은 세금 시스템과 연계해 소득 수준에 따라 실질 부담이 조정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설명됐다.
맥켈 연구소의 에드워드 카바나프 대표는 “현재 시스템은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외곽 지역에서 병원으로 출근하는 간호사는 도심 거주 고소득자보다 더 많은 연료세를 부담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저소득층이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면서 장거리 통근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접근성도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구조가 결국 저소득층이 오래된 차량을 더 많이 운행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다만 연구소 측은 실제 정책 적용 방식은 단순한 km당 차등 요금이 아니라 세금 환급이나 보조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전기차는 초기에는 도로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급률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주행거리 측정 방식으로는 차량 검사, 등록 시스템, 혹은 차량 내 디지털 기술 활용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 제안은 연료세 구조 개편과 함께 호주 도로 재정 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논의의 일부로, 소득 기반 과세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내용은 news.com.au가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