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라인 학습 폐지
호주 체류 해외 유학생들은 오는 7월 1일을 가리켜 D-day라고 부른다. 이날부터 유학생들의 무제한 근로시간이 철회되고 해외에서의 온라인 학습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연방정부는 팬데믹에 따라 그동안 국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유학생들의 근로시간 제한을 취소하고 해외에서의 온라인 수업도 인정했으나 이날부터 이 두 유예조치가 철회된다.
“근로시간 제한 복원 말라!” 기업
“노동 시장 상황이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면 이러한 변화는 소매업과 접객업과 같은 부문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실업률은 역대 최저 수준인 반면 노동력 참여율은 사상 최고 수준이다.” 호주 기업은 국내 실업률이 최저수준임을 들어 유학생의 근로시간 제한을 복원하지 말라고 건의했으나 정부는 예정대로 이를 강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학업이 학생 비자의 주요 목적임을 감안할 때 2주 48시간은 일과 학업 사이의 적절한 균형대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레드펀 법률 센터(Redfern Legal Centre)의 유학생 담당 변호사 션 스팀슨(Sean Stimson)은 유학생들의 근로 시간 단축이 임대 위기가 심각한 도시에서 유학생의 주거난을 더 가속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거공간 악화 우려
현행 유학생의 무제한 근로시간 허용으로 부족한 주거난을 덜 수 있지만 2주당 48시간으로 바뀌면 주저공간 마련이 심각한 수중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근로시간이 제한되더라도 다수의 유학생들은 법적한도를 초과해 불법근로에 나서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고용주가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게 되고 이를 당국에 신고할 경우 비자가 취소되는 케이스가 발생하는 동시 유학생들의 과밀 주거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임금 관행 막아야
팬데믹 유행전 ’MJI’에서 2472명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2019년 설문조사에서 유학생 10명중 4명은 비자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직장에서 저임금, 성희롱, 및 기타 문제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의 4분의 3 이상이 최저 캐쥬얼 시급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외 온라인 수업의 철회로 호주에 입국하는 유학생들이 특히 중국 등 아시안 국가에서 급증하는 추세다. 올들어 수만 명의 유학생들이 시드니로 돌아와 호주 국내 대학의 재정난이 완화되는 등 NSW주 120억 달러 유학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나 막상 유학생들의 고통은 더 악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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